앞으로 부정부패한 자는 발붙일 곳이 없어진다. 공직자 뿐만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제사범도 예외없이 엄벌의 대상이 된다.

이는 김대중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부정부패 척결을 선언에 따른 것으로 사회전반에 대한 부패척결 운동이 그 어느 때보다 강도높게 전개된다.

이에따라 이달 중 대통령 직속기구인 ‘반부패특위’가 출범하는 등 부패 척결에 대한 김대중 대통령의 의지가 구체적으로 나타날 전망이다. 김대통령은 이미 경축사 준비 팀에 부패척결에 대한 자신의 강한 의지를 거듭 밝혀 부패척결이 단순한 수사에 그치지 않을 것임을 예고했었다. 김대통령이 ‘희망과 번영의 새 천년을 열어가자’는 비전 중심의 8·15 경축사를 하면서 이례적으로 부패 척결을 강조한 배경은 무엇일까.

개혁의 출발점이 부정부패 척결

청와대의 한 고위관계자는 “21세기를 앞둔 지금 우리에게 가장 절실한 것은 바로 정치 경제 등 사회 모든 부문의 개혁”이라며 “김대통령은 개혁의 출발점이 사회에 만연한, 특히 이른바 지도층이라는 계층의 부패척결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사실 부패 척결은 김대통령이 대선공약으로 ‘부패방지법 제정’을 내걸었을만큼 김대통령의 오랜 관심사였다. 그러나 새 정부출범 당시 IMF 구제금융이라는 경제위기는 김대통령에게 미처 부패척결에 전적인 관심을 쏟을 여유를 주지 않았다. 이 때문에 우리 사회의 고질이었던 부패는 현 정부 출범 이후에도 해소되지않은 채 끊임없이 터져 나왔다.

김대통령은 이날 “경제위기를 극복하겠다는 약속을 지켰다고 생각한다”며 “이제는 만난을 무릅쓰고 국정개혁을 위한 부패척결을 이룩할 때”라고 역설했다. 발등의 불이었던 경제위기를 푸느라 뒷전으로 밀렸던 부패 척결을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의지의 천명이다.

김대통령의 이같은 부패척결의지는 크게 두가지 방향으로 전개된다. 우선은 부정부패사범에 대한 철저한 색출 및 엄벌이다. 또다른 한 축은 부패척결을 위한 사회전반의 제도개선이다.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마련, 국민의식개혁 등을 맡을 반부패특위를 통해 이뤄진다. 김대통령이 경축사에 언급한 정치자금법개정, 재벌개혁 등도 부패척결노력의 빼놓을 수 없는 축이다.

현재의 여야관계를 감안할 때 법제정까지 기다리기 어려우므로 대통령령으로라도 우선 구성근거를 마련, 가시적인 활동에 들어감으로써 국민의 호응을 이끌어낸다는 방침으로 알려졌다.

특위활동 중립·독립성 보장

위원수는 15명 정도로 하되 모두 민간인으로 선임하며, 정부측에선 법무장관도 위원으로 참여시키지 않고, 다만 행정적 지원을 위해 국무조정실장 1명만 간사위원으로 참여토록 함으로써 독립적 활동을 최대한 보장할 것으로 전해졌다.

반부패특위의 활동은 결국 검찰에 신설되는 ‘비리수사처’를 통해 구체화될 것이므로, 법무장관이나 검찰총장 등이 멤버로 참여할 경우, 검찰의 논리대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는 만큼 처음부터 검찰은 배제키로 했다는게 청와대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이와함께 특위 활동의 중립·독립성 보장을 위해선 비리수사처에 근무하게 될 검사들에 대해 임기를 2-3년으로 못박는 등 다른 검찰직과 별도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방침이다.

김한길정책기획수석은 “고위공직자에 그치지않고 국가와 국민에 피해를 주는 경제사범까지 엄격히 다룰 것”이라고 말해 재벌개혁과 세제·세정개혁을 뒷받침하는 사정활동이 이뤄질 것임을 시사했다. 부패사범 적발과 함께 예방의 효과도 기대하고있다. 이동국·정치부기자 east@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