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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교실] 뮤추얼 펀드의 정착을 위한 제안

대우그룹 사태 이후 최근 금융시장은 위축된 상황이다. 투신사의 부실 운영이 드러나면서, 일부 투자자들은 증시에서 은행권으로 고개를 돌리고 있다.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는 자금들이 혹시 부동산 투기로 가지는 않을까 염려되기도 한다. 제2금융권의 구조조정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에서 투신업계 전체가 떠들썩하다. 참으로 심각한 문제다. 뮤추얼펀드가 점차로 성장하면 할수록 이토록 낙후된 국내 투신업을 국제적인 수준으로 발전시키는데 일익을 담당할 수 있지 않을 까 생각해본다.

투자목적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설립

그러면 뮤추얼 펀드는 무엇인가.

투신사의 수익증권이 계약형 투자신탁인 반면 뮤츄얼 펀드는 회사형 투자신탁이다. 뮤츄얼펀드의 투자자는 법적으로 주주의 지위를 가지며 펀드운영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 및 보수를 차감한 후 펀드에 귀속되는 모든 매매차익과 이자소득에 대한 소유권을 갖는다. 또한 뮤츄얼 펀드는 투자목적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설립될 수 있다. 하지만 뮤츄얼 펀드는 설립에 있어서 일반 법인과는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다.

첫째, 대부분의 뮤츄얼 펀드는 사외(社外) 기관들에 의하여 운영된다. 즉 뮤츄얼 펀드 그 자체는 직원이 없는 서류회사(paper company)로서 모든 관리·운영은 투자자문사, 증권사, 은행 등 제3의 조직이나 외부 기관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둘째, 증자를 통한 신주발행이 항상 가능함으로써 언제든지 신규투자를 할 수 있으며 또한 투자자의 환매요청이 있으면 그 시점의 뮤츄얼펀드의 순자산가치에 의거하여 환매에 응하여야 한다. (우리나라는 아직 개방형이 허용되지 않았음) 또한 뮤츄얼 펀드는 이사회가 펀드 운영에 대하여 포괄적인 책임이 부여되어 있다

이러한 뮤추얼 펀드는 국내 금융산업의 질적·양적 발전에 부응하기 위하여 작년 말에 국내에 처음으로 등장하였다. 즉, 국제기준의 투신제도를 도입하는 동시에 현재의 낙후된 투자신탁업을 건실한 자산관리산업으로 발전시키고, 기관투자가 육성을 통한 자본시장을 선진화하며, 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하는데 배경이 있다.

<7월말 현재 국내 금융권 상품별 잔고 규모 > (단위: 억 원)

한국투신사협회에 따르면 8월13일 현재 국내 뮤추얼 펀드는 49개이다. 7월 말 현재 주식형 수익증권과 공사채형 수익증권 규모가 각각 41조6,598억원, 209조5,509억원이며, 뮤추얼 펀드는 시작한지 약 9개월만에 4조826억원의 판매고를 기록하고 있다.

종류 단순, 환매 불가능한 폐쇄형

하지만 국내 뮤추얼 펀드는 높은 성장성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시작단계에 머물러 있다. 여전히 펀드 종류가 단순하며, 모두 기간내 환매가 불가능한 폐쇄형이다. 체계적인 경제 전망, 장세분석 및 위험관리하에서 펀드가 운용되지 못하고, 1년도 되지 않아 펀드들을 제대로 평가할 수 없으며 그러한 여건도 마련되어 있지 못하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보다 빨리 뮤추얼 펀드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킬 수 있는가.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알아보자.

첫째, 자산운용회사의 장단점 및 자세한 운용내역이 투자자에게 제공되고, 투자위험에 대한 공시제도가 확립돼야 할 것이다. 펀드운영자 및 판매자는 사전적으로 고객에게 기대 위험 및 수익수준을 고지해주고, 이를 투자자들이 이해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기관 및 법인들의 뮤추얼 펀드 투자제한을 완화하고, 불법운영 및 판매되는 펀드에 대한 감독과 처벌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펀드운용에 관한 2중 3중의 내부감시체제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셋째, 자산운용전문가와 분석가들을 육성하고, 이코노미스트, 분석가, 그리고 딜러와의 전문적인 역할분담체제를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모니터를 보면서 매매주문을 내는, 마치 딜러수준의 펀드관리자가 아니라 국내외 경제여건, 다양한 금융상품 및 투자전략을 구사하는 전문 펀드관리자를 양성하고 확보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펀드판매자들은 고객에게 가장 적합한 상품을 제공하는 동시에 각종 부가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과의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고객의 나이, 성별, 수입, 위험 부담여부 등에 관한 각종 자료를 분석하여 이를 근거로 고객에게 최적의 상품을 판매하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투자목표 및 위험관리 등에서 다양한 펀드들을 계속해서 만들어 내어 신규고객을 확보해 나가야 할 것이다. 고객들로 하여금 자유롭게 펀드를 선정하고 변경할 수 있는 개방형 펀드도 속히 도입하여야 할 것이다.

증시활황세 지속되면 ‘급성장’ 전망

관치금융의 산물이라고 볼 수 있는 부실한 투신사들을 하루아침에 국제적 수준으로 올리기는 힘들다. 부실부문을 해결하는 것은 물론이고, 제도적인 개선에서부터 투자자의 관행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변화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은 국내 펀드시장의 중장기 전망을 매우 밝게 보고 있다. 그 이유는 바로 뮤추얼 펀드가 있기 때문이다. 한 외국의 컨설팅 회사보고서에 의하면 한국의 뮤추얼펀드는 2003년 자산규모가 약 240조원을 넘을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증시 활황세가 지속되고, 내년 7월의 채권시가평가제가 제대로 정착되면 뮤추얼 펀드는 급성장할 가능성이 높다. 아울러 투신업의 발전도 기대해 볼 수 있다. 그 이유는 선진국에서도 경험한 바처럼, 국내 뮤추얼 펀드의 성장과 발전은 곧바로 국제적이고 건전한 자산운용산업의 국내 정착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김희성·현대경제연구소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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