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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란재판부

이번 사건 재판부인 서울지법 형사합의22부 재판장 이호원(사시17회)부장판사는 법조계에서 원칙을 중요시하는 스타일이라는 평을 받고 있다. 지난해 5월 히로뽕 투약 혐의로 기소된 박정희 전 대통령의 외아들 지만씨에게 검찰이 벌금형을 구형했는데도 불구하고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환란사건 재판과정에서도 소환요구에 2차례 불출석한 임창열 경기지사 등에게 여지없이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증인들에게 신문에 앞서 매번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내용을 보여주며 확인하는 치밀함도 갖췄다.

이부장판사는 이번 재판 선고직전까지도 판결문 분량이라도 알려달라는 기자들의 독촉에“판결문 분량도 정보가 될 수 있다”, “법정에서 보자”는 등 극도로 조심스런 모습을 보여왔으며 선고후 “지금으로서는 판결문 이외에 할 말이 없다. 내일 보자”며 배석판사들과 함께 자리를 피했다.

충북 청주출신인 이 부장판사는 경기고, 서울법대를 나와 80년 서울동부지원에서 법관생활을 시작, 대법원 재판연구관, 부산지법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으며 5공때인 86년에는 잠시 대통령 비서실에 파견된 경력도 갖고 있다.

3월 정기인사에서 배석판사들이 모두 바뀌었으나 97년 봄에 맡은 22부 재판장 자리를 그대로 지켜 오는 가을 정기인사때 자리를 옮길 예정이다.

충남고, 서울대출신인 우배석 호제훈(사시34회)판사는 3월 인사때 환란사건 주심판사가 돼 6월 결심 이후 2개월 동안 휴가도 제대로 가지 못한 채 판결문 작성에 고심했다. 좌배석 왕정옥(사시35회)판사는 부산 주례여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수원지법에서 초임판사생활을 했으며 역시 3월 22부에 합류한 여판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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