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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와 오늘] '정말 알 수 없는 나라'

북한을 나름대로 미국이란 입장에서 보아온 많은 미국의 북한 전문가들은 한 파동이 지나간 후에는 북한을 '정말 알 수 없는 나라' 라고 들 한다.

금창리 터널 보고를 받은, 한반도 전문가인 미국방부 아시아 담당 부차관보인 커트 캠벨은 결론 지었다. "결국 우리는 북한이 무엇을 생각고 있는지를 모른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북한이 우리의 이해와 목적에 어떤나라여야 하는 것을 알아내는 것일 분이다."

싱가포를 아세안 지역 안보포럼에 참석했던 한국,일본, 미국의 외무부 장관들은 7월27일 고동성명을 냈다. "미사일 또는 인공위성을 발사할 가능성에 심각한 부정적 결과를 가져올 것" 이라고 경고했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이날 중앙방송을 통해 "미국이 조. 미 기본합의문을 정 깨버리려 한다면마음데로 하라 . 그것은 미국이 알아서 할 일이지 우리가 가타부타 할 문제가 아니다 "고 밝혔다. 다시 한반도가 94년의 대결상태로 가는 듯 하지만 이제는 미국도, 일본도 ,심지어 유럽연합(EU)국가들 마저 북한의 이런 성명을 '미친 듯이 겁주는 정책' '패 착으로 끝나는 헛수' 로 본다.

북한은7월26일 경제특구인 '나진. 선봉 경제무역시대' 에 '시 . 뷰 . 카지노' 호텔을 열었다. 홍콩계 영화그룹이 1억8,000만 달러를 들여세운 것이다. 또 북한은 오는9월 태국의 시나왓트 새털라이트사 통신위성 '타이콤3'를 통해 조선중앙방송(KCTV)을 방영한다. "'김정일 장군'을 만민이 흠모하는 '인덕정치'"라는 프로그램이 방영된다.

이런 나라가 한반도 에너지 개발기구(KEDO)를떼버릴 수가 없다. 그건 '미친 듯이 협박하는 수법' 일 뿐이다. 오히려 일본의; 고무라 마사히코 외무장관은 7월27일 " KEDO의 틀이 북한의 핵개발저지를 위한 가장 효과적이고 건설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하지만, 북한이 미사일을 재발사하면 일본국민감정에 의해 KEDO사업에 협력하는 것이매우 어려워질 것이다"고 경고했다. 일본은 99년방위백서를 통해 북한 대포동 2호 미사일의 발사에 대처해 위성절차 시스템,공중급여기 도입,전역 미사일 바우이체제를 갖출 것을 권고하고 있다.

북한의 미친듯한 협박은 북한 자체에서도 모순과 엇갈린 발언을 낳게 한다.

7월26일 북한은 미국의 '안보포럼 북한 참여 환영' 이란 성명에 자극 받아서인지 중앙방송을 통해 미국을 추켜 올랐다. "미국을 철천지 원수로 삼을 생각이 없다. 미국이 북한의 주권과 선택의 자유를 인정할 경우 관계개선을 발전시킬 용의가 있다."고 했다.

그러나 7월27일은 한국전쟁 정전협정 46돌인 날이다. 전날 저녁 북한은 '조국해방 전쟁 승리의날' 로 경축야회, 음악회, 웅변대회, 인민군 장병결의 모임을 가졌다. 이날 미국은 "세계제국주의의 우두머리"였으며 한국 전쟁은 "미 제국주의를타승하고 조국을 수호한 세기사적 의의를 가지는혁명전쟁" 이었다.

북한이 제네바 핵 합의를 끌어내기까지 북한의뢰교수법은 미친 듯이 협박하고 자폭할 듯이 공포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이었다.

95년부터 시작된 기근으로 인해 새로 생긴 것이 구걸하고 안될 경우 전쟁을 일으킨다는 결국 헛수로 끝나는 수법의 등장이다.

미국 존슨 흡킨스 대학의 공중의생 및 재난 연구센터 인구통계학자들은 북한인구의 10%가95~97년 사이에 기근으로 사망한 것으로 본다고 발표했다. 그 숫자는 210만명에서 230만명 .여기에 자연사 40만명을 보태면 270만명이나 된다.

사망률은 90년대의 8배, 출산률은 50%가 줄었고, 미래가 불투명해 아기를 가지지 않으려는 풍조가 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조사와는 달리 북한정부의 공식집계는95~97년 사이 22만명이 기근으로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210만명과 22만명 의 차이는 엄청난 것이다. 바로 이 숫자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무엇 때문이냐는 물음에 해답을 준다.

인민은 굶어 죽는데 미사일을 만드냐는 물음에 그렇게 많이 죽지 않았다는미친 대답인 셈이다. 그런 '주권' 이 없으며 '김일성 왕국' 은 유훈이될 수 없기 때문이다.

박용배 통일문제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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