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최종적 수단으로 대만에 대한 무력통일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 중국이 무력에 의존할 경우 채택할 수 있는 군사적 수단과 대만의 대응은 어떤 양상으로 전개될까. 미국 해군정보부 출신의 아시아 외교·군사문제 전문가인 킴 바이너(Kim Viner)의 견해를 소개한다.

◇해군훈련과 대만인근 미사일 발사

중국군은 이미 95~96년 대만해협에서의 함대 기동훈련과 미사일 발사를 통해 이를 결행할 능력과 의지가 있음을 과시했다. 이것은 비용과 대만과 주변국가들의 반발에 따른 위험부담이 비교적 적기는 하지만 효과는 의심스럽다. 그러나 이 단계에서 중국은 미국의 반응을 이용해 민족주의 감정을 불러 일으키거나 지도부에 대한 대중적 지지를 강화할 수 있다.

◇해상 선박검문

중국해군은 대만으로 향하는 군장비 적재선을 정선시켜 검문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능력을 갖고 있다. 중국해군은 지난 10년간 장기 작전중인 초계함대에 대한 해상 재보급 훈련을 실시해 왔다. 그러나 군장비 적재선을 정확히 포착, 추적할 수 있는 정보수집 및 해상수색작전 능력을 갖고 있는 지 여부는 아직 검증되지 않았다. 만약 중국이 모든 선박을 검문하려 한다면 국제사회, 특히 미국의 반발을 감수해야 한다.

◇대만 인근 도서지역 폭격

중국은 54년과 58년 두차례에 걸쳐 진먼다오(金門島)와 마쭈다오(馬祖島)에 대한 포격을 감행한 바 있다. 중국은 현재 이들 도서에 대해 포격, 폭격, 해상 포격을 가할 모든 수단을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은 본토 연안에 배치된 포를 이용한 지상포격을 채택할 가능성이 높다. 중국측에서 지상포격을 가할 경우 대만측도 동일한 보복수단을 동원할 것이기 때문에 본토의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다. 아울러 대만측의 반격을 빌미로 중국측이 차후 행동을 조절할 수 있다.

◇해상금수·봉쇄

해상봉쇄는 해상검문과 달리 중국해군에게 여러가지 난점이 있다. 첫째, 대만을 출입하는 선박 수를 감안하면 중국해군은 거의 대부분의 해군전력을 대만해협에 투입해야 한다. 둘째, 장기작전에 필요한 대형함정과 잠수함의 수적 한계와 보급능력을 감안하면 임무에 상시 동원될 수 있는 비율은 이들 함정의 20%에 불과하다. 세째, 기뢰부설은 제3국의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 넷째, 대만해군이 방해작전에 나설 경우 명령·통제기능을 유지할 수 있을 지 의문이다. 마지막으로 미국이 ‘대만 관계법’에 정면 배치된다는 점을 들어 개입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대만 폭격

미사일, 항공기, 함정을 동원한 주요도시와 시설에 대한 직접공격이 가능하겠지만 대만의 대응으로 개전초기에 항공기와 함정들이 심각한 손실을 입게 된다. 미국이 개입하지 않더라도 상당수의 예비 편대를 유지해야 하며, 만약 대만이 보복폭격에 나서고 미국이 공격에 가담한다면 중국의 손실은 더욱 커진다.

◇상륙작전

대만 상륙작전은 거의 불가능하다. 현재 중국의 정규군 상륙작전 능력은 한차례에 1만여명에 불과한데 이것은 24만명에 달하는 대만 지상군에 비하면 너무 약체여서 실패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 대만 부속도서에 대한 상륙작전도 대만과 미국의 반격을 불러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게 된다.

◇화학·생물학·핵무기 공격

군사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정치적으로는 불가능하다. 대만의 독립을 기정사실화할 뿐 아니라 미국과 각국이 군사적으로 개입할 가능성이 높다. 배연해·주간한국부 기자 seapower@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