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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서 '법'과 씨름하는 법

변호사없이 소송하기/ 현동훈 지음/ 더난출판사

조그만 문제라도 법적인 문제에 부딪히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당황하거나 쩔쩔매는 경우가 많다. 법적절차는 복잡하고 어려운 것이라는 선입관을 갖고 있는 데다가 소송에 드는 비용도 만만찮기 때문이다.

실제로 변호사를 선임하려면 최소한 200만~300만원이 든다. 그래서 채권·채무, 임대차 등의 문제로 자신의 권리를 침해당하는 일이 발생해도 속병만 앓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법적인 문제를 간편하고 비용이 적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더난출판사가 펴낸 ‘변호사 없이 소송하기’는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혼자서 소송하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다.

일반인들이 겪는 법률분쟁사건을 살펴보면 변호사의 도움이 없이도 소송에 대한 기본지식만 있으면 해결할 수 있는 사건들이 많다. 가령 돈을 빌려간 증거가 명백한데도 돈을 갚지 않는 채권·채무 관계라든가 전세계약기간이 지났는데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차 문제가 좋은 예이다. 이런 사건들은 비교적 사실관계가 단순해 일반인들이 혼자의 힘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 변호사의 도움 없이 소송을 하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은데, 99년 2월 서울지법의 발표에 따르면 소액사건의 경우 접수되는 소송의 30% 정도는 ‘변호사 없이 혼자서 소송하기’라고 한다.

이 책의 주인공은 소송을 제기하려면 법원에 가야 하는지, 법원에 가야 하는지 조차도 모르는 김길동과 박몽룡이라는 사람이다. 채권채무 문제, 임대차 문제 때문에 곤란을 겪고 있는 김길동, 박몽룡 두 사람이 직접 소송을 준비하고 승소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소송의 순서에 따라 주인공들이 혼자서 소송절차를 만화를 통해 보여주기 때문에 독자는 쉽고 재미있게 소송에 대한 생생한 법률지식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이 책의 1장은 소송을 제기하게 되는 경우와 일반인들이 잘못 알고 있는 법률상식을 바로잡아주고 있다. 2장은 민사조정이나 지급명령 등을 통해 소송보다 쉽고 빠르고 원만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3장은 증거 확보 방법, 소가를 산정하는 방법 등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알아야 할 것들을 조목조목 짚어주고 있으며 4장에서는 소장을 작성하고 접수하는 방법을 보여주고 있다. 5장은 실제 소송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마치 법정에 앉아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게 생생하게 구성되었다. 마지막 6장은 판결이 난 후 강제집행을 통해 권리를 되찾는 방법을 보여주고 있다.

이 책은 소송외의 분쟁해결 수단인 조정, 화해에서부터 권리실현의 마지막 단계인 강제집행에 이르기까지 가능한 한 많은 지식을 담고자 했다. 소송에 대한 많은 지식을 담고 있으면서도 파편화되지 않고 스토리라인이 분명한 줄거리를 지니고 있다는 것이 이 책의 장점이다. 그만큼 가독성이 다른 책에 비해 높을 수 밖에 없다.

조철환·주간한국부 기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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