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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위 어디로 가나] "억울하다""두고보자" 아우성

재계가 들끓고 있다.

검찰의 현대전자 주가조작 사건 발표와 국세청이 이건희 삼성회장의 변칙세습에 대한 조사가능성을 내비치는 등 정부의 강도높은 압박이 계속되자 재계가 반사적으로 반발하고 있다. 재계는 비록 정면으로 맞서지는 않고 있지만 간접적으로는 “재계가 억울하게 당하고 있다”며 정부 정책의 비논리성을 강조하는 한편 일부에서는 내년 총선을 분수령으로 현재의 판세를 역전시킬 기회까지 노리고 있다.

정부 정책에 대한 재계의 입장은 한마디로 “억울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9월3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주최로 열린 ‘재계 사업구조조정 1주년 간담회’에서는 정부에 대한 원망이 쏟아졌다. 특히 재계의 대변인으로 통하는 손병두 전경련 부회장은 현대전자 주가조작 수사와 관련, “주가조작과 주가관리는 구분하기 어려우며, 현대의 주가조작 여부는 주가관리 차원에서라면 문제될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정부의 최근 움직임을 간접적으로 비난했다.

그는 “경제는 기업인들이 활발히 움직여야 살아날 수 있는 만큼 불안이 증폭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전제한뒤 “정부도 주가관리 차원에서 기관투자자에게 (주식을) 사라고 한만큼 이번 문제가 증시에 파장을 주지 않고 기업 이미지에 타격을 주지 않았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와 갈등, 격전가치 노리는 재계

5대 그룹 구조조정 본부장들도 이날 간담회가 끝난뒤 시내 모처로 자리를 옮겨 정부의 압박과 그에 대한 재계의 대응책 등을 논의했다. 본부장들은 현대 주가조작 수사, 삼성 세무조사 등 각 그룹 현안과 기업 지배구조 개선, 출자총액제한제 등 재계 공통의 현안에 대한 입장을 교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또 9월9일로 예정된 전경련 회장단 회의의 안건과 논의 수준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재계의 대표적 논객인 공병호 전경련 부설 자유기업센터 소장은 9월1일 캐나다의 밴쿠버 몽페를랭 소사이어티 주최 회의에서 “재벌은 한국 특유의 환경에 적응한 결과물일 뿐이며 재벌체제의 옳고 그름은 아직 판단할 때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공소장은 이날 자유주의 경제학자들의 단체인 몽페를랭 소사이어티에서 “재벌은 특혜의 산물이 아니라 그동안 규제의 대상이었으며, 살아남기 위한 재벌들간의 경쟁은 오히려 더욱 치열했다”고 정부의 재벌압박을 비난했다.

한편 재계일각에서는 정부와 재벌의 신경전이 내년도 총선을 분수령으로 승패가 갈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국민의 정부’가 내년도 총선에서 패배할 경우 재벌개혁은 사실상 힘을 잃게 될 것이고, 겉으로 숨을 죽이고 있는 재벌들의 노림수도 여기에 맞춰져 있다는 것이 일반적 전망이다.

조철환·주간한국부 기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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