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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 "탈북자는 북.중 문제"

우다웨이(武大偉)주한 중국대사는 9월 2일 한국정부 등이 탈북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신간섭주의’라고 주장했다.

우다웨이 대사는 이날 한국언론재단(이사장 김문원)초청 토론회에서 “중국과 북한 사이를 왕래하는 북한 주민들이 많지만 절대다수가 친척 나들이등 정상적인 왕래를 하고 있다”며 “일부 북한 주민 가운데 허가 기간을 초과해 중국에 체류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들에 대한 처리는 전적으로 북한과 중국사이의 문제”라고 말했다.

우다웨이 대사는 “2차대전 이후 주권과 영토에 대한 국제관계 준칙을 최근들어 바꾸려는 시도가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주권보다 인권이 우선한다는 논리와 내정제한론 같은 것”이라며 “이같은 신간섭주의 주장에 대해 높은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우다웨이 대사는 “유엔고등판무관(UNHCR)실도 중국 국경을 넘은 북한 공민들에 대해 난민 범주에 속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이 문제를 복잡하게 하는 것은 어느 누구에게도 좋은 결과를 가져다 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혀 한국의 탈북자 인권문제 제기에 대한 강한 거부감을 나타냈다.

이에 앞서 홍순영 외교통상부장관은 지난 3월25일 제네바 유엔인권위원회 특별연설에서 탈북자 문제에 대해 “국제 인권규약상 먹을 권리와 이전의 자유는 모든 인간의 천부적 권리인 만큼 북한당국이 탈북자들의 이같은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었다. 김승일·정치부기자

김승일.정치부기자 ksi8101@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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