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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량무기화시대] 노령화 사회

인구폭발의 진앙지가 개도국과 후진국이라면 서방선진7개국(G7)은 정반대의 위협요소를 안고 있다. 인구의 노령화다. 신생아 출생이 줄고 평균수명은 길어 지면서 노인의 비율이 높아지는 현상이다. 사회가 늙어지는 것이다.

노령화 현상은 일명 ‘플로리다화(Floridization)’로 불린다. 대표적 노년기 은퇴지역인 플로리다주의 인구 구성을 닮아 간다는 뜻이다. 현재 플로리다주 총인구에서 65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은 19%. G7의 평균 노령인구 비율인 13.3%보다 5.7% 높다. 그러나 이 차이는 2015년께 없어질 것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보고 있다. 2030년대 G7 노령인구 비율은 23.8%에 달할 전망이다. 이탈리아 2003년, 일본 2005년, 독일 2006년, 프랑스와 영국 2016년, 미국 2021년, 캐나다 2023년 각각 노령인구의 비율이 19%에 이를 전망이다.

노령화는 젊은 세대의 부양부담과 노인을 위한 사회적 지출이 그만큼 늘면서 여유가 없어지고 구조적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현재 G7의 노동 납세인구와 비노동 연금생활자의 비율은 3대 1. 하지만 2030년대 이 비율은 1.5대 1이 된다. 독일과 이탈리아의 경우에는 1대 1이 되거나 더 낮아 진다. 노동인구의 비율 감소는 국가재정 감소로 연결된다. 게다가 노령인구에 대한 사회보장 비용은 가속적으로 늘어난다. 미국의 경우 86세 이상 노인에 대한 의료·간호비는 65~85세 노인에 비해 20배가 많이 든다.

이같은 노령화는 이미 노동력 부족에 따른 이민수용 문제 등에서 새로운 사회적 갈등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외래 이민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지면서 문화적·정치적 갈등이 촉발된 것이다.

노령인구를 위한 재원 조달도 발등의 불이 됐다. OECD에 따르면 30년 이내에 선진국들은 국내총생산(GDP)의 9~16%를 노령인구 부양을 위해 추가 부담해야 한다. 금액으로 따지면 64조 달러에 이른다. 노동인구가 내는 세금도 25~40%늘어나야 한다.

이것은 국제정치에 어떤 결과를 가져 올까. 뉴욕 연방준비은행 부의장 피터 피터슨의 대답은 우울하다. “선진국은 더이상 종전의 국제안보 역할을 지속할 수 없게 되고, 연령구성의 차이에 따른 새로운 남북문제(빈국과 부국의 문제)가 지구촌을 분열시키게 될 것이다.”

배연해·주간한국부 기자 seapow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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