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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량무기화시대] 미리보는 10년 뒤의 한국

앞으로 10년후, 정확히 2009년 한국의 모습은 어떨까. ‘미래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로 불리는 인구 식량 환경 등 3개 분야를 짚어보면 그날이 대충 그려진다.

정부의 전망을 결론부터 보자. 인구는 5,040만명 정도. 지방도시로 분산돼 대도시 인구집중은 약간 둔화한다. 다음 식량. 대단히 중요하다. 현재 인구증가 양상과 농지확보, 양곡생산 등의 추이만 감안할때 한시름 놓아도 될 전망이다. 외적 요인을 배제하면 적어도 ‘식량파동’과 같은 사태가 일어날 확률은 적다는 말이다. 마지막으로 환경. ‘환경이 살아야 경제가 산다’고 했다. 소비형태는 환경친화형으로 바뀌고, 기업들이 너도나도 환경기업을 외쳐댈 것이다. ‘10년후 통계열차’를 타고 2009년으로 가보자.

■ 인구

10년후 5,04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99년 9월 현재인구 4,600만명보다 440만명 늘어난 수치다. 1년에 마산시 인구에 해당하는 44만명 가량 늘 것이라는 전망에서 나온 숫자다. 평균 수명도 당연히 늘어난다. 현재 남자 68.8세, 여자 76세인 평균 수명이 2009년부터는 각각 6세, 4세 늘어난 남자 74세, 여자 80세가 된다.

사망원인은 중풍 등과 같은 뇌혈관질환과 교통사고가 수년째 ‘사망원인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암을 제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만성질환에 의한 사망확률이 그만큼 뛸 것이라는 설명이다. 간암 위암 당뇨병 자살 등이 뒤를 잇는다.

95년부터 나타나고 있는 대도시 인구집중 반전현상이 가속화한다.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등 대도시 인구는 줄어드는 반면 중소도시는 상대적으로 는다.

관심이 집중되는 곳은 서울. 97년말 현재 가구당 평균 인구가 사상 처음 3명이하로 떨어진 서울은 2001년에는 총 인구가 980만명으로 하락하고, 2011년에는 960만명선을 기록할 전망이다. 현재 1,006만명보다 40만명 이상 감소한 수치다. 다른 대도시도 서울에 비해서는 감소폭이 적지만 최소 10만명 이상씩 빠질 것으로 보인다.

인구정책은 어떨까. 현재의 저출산 기조를 유지할 전망이다. 선진국으로 갈수록 출생율이 떨어지는 사실을 고려할 때 국내 인구는 매년 40만명 이상은 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단 ‘통일’이라는 변수는 남아있다.

■ 식량

지금과 같은 인구증가 추세로는 10년후에도 식량수급에는 큰 문제가 없다는게 정부 당국의 전망이다. 우리나라 식량정책은 쌀 위주다. 쌀 생산이 국내 양곡의 80%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2004년까지 전국에 총 100만ha의 논면적을 확보하고 수입을 적절히 조절하는 수급정책을 편다면 식량위기는 없을 것으로 본다.

그러나 ‘복병’은 늘 도사리고 있다. 기상이변과 농지의 무분별한 잠식. 농지 불법전용으로 갈수록 농지 확보가 어려워지자 정부는 농지처분의무를 부과하고, 밭을 적극 활용키로 하는 등 대책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기상이변과 자연재해도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90년대 후반부터 다발하고 있는 가뭄 폭우 산림화재 등이 새 밀레니엄에도 이어져 1년 농사를 망치고, 이농을 가속화시켜 결국 식량확보에도 영향을 미칠 수도 있가 때문이다.

외적 위협요인도 있다. 세계적으로 인구증가 농업용수부족 환경악화 등으로 생산량 증가가 둔화, 식량위기가 닥칠 수도 있다. 11월말부터 시작되는 WTO협상도 변수다. 쌀 수출국들은 집요하게 수입을 늘릴 것을 요구하고 있다.

농림부 식량정책과 최병국사무관의 진단. “WTO개방체제하에서 생산기반 정비, 약정수매제도, 우량농지보전 등의 쌀산업종합대책이 예정대로 추진된다면 10년아닌 20년뒤에도 식량걱정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정대로 추진된다면’이라는 단서가 실질적으로 풀어야 할 큰 문제다.

■ 환경

우리나라 환경을 점수로 매긴다면 ‘낙제점’이다. 온실가수 배출의 급격한 증가로 67~97년 20년동안 주요도시 평균기온이 1.2도나 올랐고, 산림면적도 10년새 5만ha나 줄었다.

이런 추세대로 간다면 10년뒤의 환경은 최악이 될게 뻔하다는게 환경전문가들의 한결같은 견해다. 에너지소비의 증가로 연평균 10%가까이 늘고있는 이산화탄소(CO2) 배출량은 2009년께는 8억만톤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른 ‘온난화’로 주요 도시의 평균기온이 계속 높아져 지난 20년동안의 증가보다 훨씬 높은 2도 이상 뛸 전망. 도로건설과 댐공사로 인한 수몰, 골프장건설, 택지개발 등 토지수요가 급증, 타용도로 전용되면서 산림면적도 현재 644만1,000ha에서 600만ha이하로 줄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이러한 수치는 정부가 지금과 같은 개발위주의 환경정책을 계속 편다는 가정하에서 나온 것들이다.

대책은 있는가. 정부가 올초 마련한 환경개선중장기계획이 차곡차곡 시행된다면 이같은 우려는 상당부분 줄어들게 분명하다. 즉 경유의 황함유량을 크게 강화하고 휘발유에 포함된 벤젠 함량기준도 낮추며 가전제품 폐기물도 생산자가 수거, 재활용하거나 폐기토록 하는 세부적인 노력들이다. 또 연평균 0.03PPM인 아황산가스 환경기준을 0.002PPM으로 낮추는 등 대기환경기준도 세계보건기구 권고수준으로 상향 조정하는 시도 역시 깨끗한 환경을 담보할 수 있는 장치들이다.

상수원 급수수준을 높이고, 소비행태 및 생활문화가 환경친화적으로 바뀌어야 하며, 기업들의 환경인식 전환도 환경선진국을 위해 필요한 조치임에 틀림없다.

김진각·사회부기자 kimj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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