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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여부 관계없이 소송 줄이을 듯

배금자변호사와 한국금연운동협의회가 함께 공익소송으로 담배피해소송을 준비하고 있어 첫 소송의 승소 여부와 관계없이 우리나라에서도 담배피해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배변호사와 한국금연운동협의회는 최근 폐암 후두암 구강암 등 흡연과 인과관계가 있는 흡연피해 환자 10여명의 진단서를 접수받아 올해안에 국가와 한국담배인삼공사측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배변호사는 특히 이 소송을 공익소송으로 전개할 방침이어서 관심을 끌고 있다. 공익소송이란 여러 시민에게 혜택을 주고 사회제도와 법의식 및 법률문화 등을 발전시키는데 큰 영향을 끼치는 사건에 대해 공적 자금 등을 통해 소송을 수행하는 것. 이에따라 배변호사는 공동변호인단을 구성하고 대한변협측에 소송비용 등을 지원해줄 것을 요청했다. 대한변협측도 담배소송의 공익성을 감안할 때 법률구조 등의 방법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배변호사는 “미국에서 40년간 패소했던 담배피해소송이 최근 승소하고 있는 것은 그동안 치밀한 소송이론과 입증방법 등이 발전했기 때문”이라며 “담배피해소송에 대한 여론을 환기시킨 뒤 피해자를 모으고 공동변호인단을 구성, 공익소송차원에서 담배피해소송을 내기 위해 준비중”이라고 밝혔다.

배변호사는 이를위해 이번달말 대한변호사협회 회관에서 ‘미국의 담배피해 승소판결과 국내 적용 문제’‘폐암과 흡연과의 인과관계 입증방법’등을 놓고 금연운동단체들과 함께 세미나를 열기로 했다.

한편 다른 금연운동 단체들도 자료수집 작업에 나설 뜻을 밝히고 있는 실정이다. 만약 일부 승소판결이라도 나올 경우 담배소송은 폭발적으로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일근·사회부 기자 ik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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