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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적임자는 조준희 변호사"

대한변협이 2명의 대법원장 후보를 선정, 대통령에게 제시한데 이어 시민단체인 참여연대가 대법원장 적임자를 공개했다.

변협측이 추천후보를 ‘죽을 때까지 함구’하기로 결정했지만 참여연대측은 추천자 명단과 순위및 추천이유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 관심을 끌고 있다.

참여연대가 9월 2일 추천한 새 대법원장 후보 1순위는 조준희(61)변호사. 이용훈 대법관, 정귀호 대법관, 박우동 변호사(전 대법관), 천경송 변호사(전 대법관) 등 순으로 뒤를 이었다.

참여연대는 변호사, 법학교수, 시민대표 등 13명으로 ‘대법원장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 참여연대에서 활동중인 변호사와 법학교수 36명으로부터 일단 선정기준에 대한 의견을 모아 민주적 소신, 법률적 식견, 인품, 사법행정 능력 등을 기준으로 삼은뒤 설문조사를 벌였다.

조변호사는 설문조사에서 다른 후보보다 2배이상 추천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 상주출신인 조변호사는 59년 고등고시 사법과에 합격, 판사로 임용됐으나 서울지법 판사 재직 당시 김대중대통령과 연관된 방화사건의 영장을 기각한 것을 계기로 사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변호사로 일하면서 민청학련, 김대중 내란음모, 김지하 필화, 박종철군 고문치사 등 각종 인권관련 사건의 변론을 담당해왔고 88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을 창립해 초대간사를 맡기도 했다.

참여연대 ‘대법원장 후보추천위원회’측이 조변호사를 차기 대법원장 최적임자로 꼽은 이유도 조변호사가 판사로 재직중 여러 소신있는 판결기록을 남기고 있는 점, 70년대 이후 인권변호사로 민주적 소신을 확고히 보여준 점, 민변을 창립해 민주주의와 인권의 확장을 위해 노력해온 점, 당직변호사제, 무료법률상담, 법률구조제의 제도화와 정착에 힘써 국민의 법률서비스확대에 기여한 점, 정치적 지위를 탐하거나 정치적 영향에 흔들리지 않고 바람직한 법조인으로서 길을 걸어온 점, 온화하고 겸손한 인품, 재산형성에서 어떤 가시적 흠을 찾을 수 없는 점 등 7가지.

참여연대는 조변호사가 법원의 간부직을 역임하지 않았고 법원을 떠난지 오래 됐다는 것이 사법부의 승복을 얻어내는데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는 지적에 대해 대법관으로서의 경력이 대법원장의 필요조건인가에 대해서는 선정에 참가한 그 누구도 동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인권사건에 깊이 관여해 검찰과 원만한 관계를 이끌어 내기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사법부 개혁을 강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차기 대법원장의 상황적 특수성을 고려한다면 법원이나 검찰조직내에서 두루 원만한 관계를 유지해온 인사들과 비교해 오히려 장점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당초 후보군에 오른 김용준 헌법재판소장과 김창국 대한변협 회장, 조무제 대법관, 한승헌 감사원장 등 4명은 일단 제외했다. 헌법재판소장이 대법원장으로 가면 두 기관간 우열의식이 생길 수 있고, 변협회장의 경우 변협의 역할 또한 매우 중요하다는 이유였다. 또 조무제 대법관은 청렴성은 높으나 대법관으로서 경력이 적어 장래 활동을 더 지켜봐야 하고, 한승헌 감사원장은 그동안 감사원장으로서 소임을 다했는지에 대한 판단이 어렵다는 것이다.

참여연대의 대법원장후보추천은 아무런 법적 구속력이 없고 참여연대내 법률가들의 의견을 모은 결과지만 참여연대가 활동이 가장 왕성한 시민단체인데다 구체적인 추천근거까지 공개적으로 명시하고 있어 인사권자인 대통령에게 상당한 부담을 줄 것은 분명하다는 것이 법조계주변의 시각이다.

참여연대측은 “조준희 변호사에 대한 추천서를 대통령에게 발송해 참고자료로 활용토록 할 계획”이라며 “대법원장 지명이후에는 시민청문회를 개최해 대법원장 자질을 검증하겠다”고 은근히 압박을 가했다.

윤관 대법원장은 9월 24일 임기가 끝난다.

송용회·주간한국부기자 songy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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