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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살아남을 자, 누구인가

“검찰강풍·국세폭우·공정낙뢰를 동반한 매머드급 태풍 ‘재벌포청천’이 빠른 속도로 북상하고 있다. 재벌기상관측 이래 최대 규모인 이번 태풍은 한진 권역에 5,000억원 상당의 피해를 내고 삼성 쪽을 향해 돌진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의 가상 ‘기상관측실’이 최근 내놓은 기상특보다.

삼성은 총수일가의 부당상속및 증여의혹 문제로 태풍의 다음 표적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국세청은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삼성 이건희회장 자녀의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BW) 인수와 관련한 자료를 넘겨받아 증여세 과세요건에 해당되는지 정밀 분석하고 있는 상태.

“삼성에 강도높은 조치”소문 무성

특히 재계에는 삼성과 관련이 깊은 언론사인 중앙일보가 홍석현사장의 구속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삼성에 대해 예상보다 강도높은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소문이 무성하다.

금호그룹도 총수 일가가 사전정보를 토대로 주식을 매입해 9억원 상당의 차익을 얻은 혐의로 검찰에 고발돼있는 상태여서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극도로 불안한 양상을 띠던 현대 권역의 전선은 서서히 태풍경보권에서 주의보권역으로 편입되는 모습이다.

현대는 지난달 닥친 태풍(현대전자 주가조작사건)으로 엄청난 피해를 입었다가 갑자기 불어온 강한 북풍(北風) 덕택에 태풍의 영향권에서 탈출하는듯 했다. 그러나 최근 야당의 주가조작 추가조사 주장, 공정거래위원회의 부당내부거래 조사, 정몽헌회장 국회 증인출석문제등으로 또 다시 경보권역으로 들어서는듯 했다. 그런 현대는 이헌재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이 6일 “현대 계열사에 대한 주가조작 추가조사는 없으며 앞으로도 현대와 관련해 새롭게 불거질 것이 없다”는 정부의 입장을 밝히면서 불안이 가시는 모습이다.

LG는 내부적으로 태풍의 영향이 거의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으나 최근 시민단체가 삼성전자와 함께 LG전자를 7,000억원대 무자료거래 탈루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는등 돌발변수 때문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LG측은 시민단체가 상거래관행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상황에서 탈세문제를 제기했다며 적극 대응하고 나섰다.

SK등 4개 그룹도 예측불허 상황

10대 재벌그룹 중 현재까지 태풍 영향권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는 그룹은 SK, 한화, 롯데, 쌍용등 4개그룹. 그러나 태풍이 워낙 강한데다 경로가 불규칙해 어느 그룹이 언제 영향권에 들지는 예측불허 상황이다.

전경련 이병욱기업경영팀장은 최근 상황에 대해 “재경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원, 검찰, 국세청등 정부 각 부처가 동시다발적으로 펼치는 고강도 재벌개혁 압박으로 대기업들이 초긴장 상태에서 경영을 하고 있다”며 ‘속도조절’을 요구했다.

전경련은 각 부처의 개혁방안이 당위성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최근 주식시장이 극도의 혼조세를 보이는등 경영환경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숨돌릴 틈도 없이 여러 종류의 칼날이 날아들어 기업 의욕이 급속히 저하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연내에 재벌개혁의 큰 틀을 완료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워낙 확고하기 때문에 재계의 의견이 얼마나 반영될지는 미지수다.

박정규·경제부기자 jk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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