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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로버트김 구명위원회 공동위원장 이세중변호사

이세중변호사는 요즘 바쁘다. 한국방송공사 이사장 등 직함도 많지만 특히 최근 로버트 김 사건이 여론의 호응을 받으면서 구명위원회업무가 바쁘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다. 97년 2월 로버트 김 구명위원회 공동위원장직을 맡은 이변호사는 그동안 물밑작업을 해왔지만 최근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미국에서는 연방대법원에 신청한 2차 형량재심이 시작될 예정이어서 후원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법적으로 볼 때 로버트 김의 법적 처리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처음에 조금 잘못한 것 같아요. 일찍부터 관심을 가졌어야 하는데…. 로버트 김이 처음 기소됐을 때 간첩죄를 시인하고 형량을 협상하는 이른바 플리바긴(plea-bargain)을 했는데 이게 잘못이예요. 기밀누설죄로 주장해서 정상적으로 심리를 받는 편이 좋았던 것같습니다. 로버트 김이 한국측에 넘겨준 자료라는 것이 북한의 잠수함 활동에 관련된 것인데 북한은 미국이나 한국이나 공동의 적입니다. 그리고 그 자료도 미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것도 아니고요. 따라서 간첩죄를 적용하는 것은 문제라고 봅니다. 기밀누설죄가 적용됐다면 3년이내의 징역형이니까 지금쯤은 가족품으로 돌아갔을 겁니다.”

-우리정부가 너무 소극적인 것 아닙니까.

“정부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이번 사건이 감정으로 흘러 한미간 우호관계를 해치는 것은 로버트 김은 물론 우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접근방식을 달리하면 길이 있습니다. 로버트 김이 미국의 국가이익을 해친 것도 아닌데 간첩죄로 징역 9년형을 받은 것은 인권침해입니다. 미국이 우리나라 인권사범들에 대해 여러차례 유감의 뜻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우리정부도 마찬가지 접근을 하면 됩니다. 로버트 김이 미국시민이기는 하지만 엄연히 우리 동포이고 조국을 위해 일했는데 우리정부가 이를 모른체 하는 것은 정부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누가 조국을 위해 일하겠습니까. 이스라엘 정부가 명실상부한 간첩인 제이 폴라드 구명을 위해 힘쓰는 것을 본받아야 합니다.”

-로버트 김 구명위원회가 97년 결성됐지만 그동안 지지부진했는데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사실 드러내놓고 하지 못했습니다. 정부가 한미관계에 손상이 가는 것을 우려해 자제요청을 많이 해왔습니다. 우리도 공개적으로 구명운동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봤고요. 클린턴 대통령 방한시 미대사관앞에서 피켓시위를 준비했는데 그것도 정부의 요청으로 취소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활동은 달라질 겁니다.”

-구체적인 계획은 있습니까.

“지금 로버트 김에 대해 적용된 간첩죄를 무효로 하기는 어렵고요 다만 형량을 줄이는데 주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1차 형량재심요청이 기각됐는데 아마 로버트 김 가족들의 형편이 어려워 거의 자원봉사 변호사를 썼나봐요. 이번에 2차 형량재심에 들어가는데 능력있는 변호사를 쓰기 위해서는 소송비용이 20만~30만달러 정도 들어가요. 그래서 일단 모금운동을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미국내 인권단체와 민간단체와 연계해 여론을 형성하는 활동을 할 겁니다. 서울에서 열린 세계NGO대회에서 무려 2,000여명이 로버트 김 구명에 서명했습니다. 문제는 실질적인 도움도 도움이지만 로버트 김이 얼마나 마음 든든하게 생각하겠습니까. 이번에 정부에 보낸 공개질의서를 보니까 로버트 김이 얼마나 조국에 대해 섭섭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 심정이 드러나 있더라고요.”

최근 열린 로버트 김 구명위원회의 조찬기도회에는 네티즌들이 참여해 적극적으로 여론을 형성해 나가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인터넷에 홈페이지(http://selab.sogang.ac.kr/~robert)가 만들어져 네티즌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구명위원회측은 이달중으로 운영위원회를 열어 모금운동 등 구체적인 활동방침을 확정할 계획이다. 로버트 김 구명위원회 사무국 연락처는 (02)784-9989.

송용회·주간한국부 기자 songyh@hk.co.kr

김명원·사진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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