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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신의원의 걸작-국민기초생활보장법

김홍신의원은 잘 알려진대로 소설 ‘인간시장’의 저자다. 5공 사회상을 배경으로 장총찬이라는 호걸을 주인공으로 내세운 20권짜리 시리즈물‘인간시장’은 당시 대중소설 최초로 100만부 이상 판매돼 ‘훈민정음 창제후 최대 히트작’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김홍신은 국회의원으로 변신하면서 스타가 아닌 모범생으로 변신했다.

김의원이 국회의원으로서 한 일은 많지만 그중에서도 시민단체들의 청원을 받아 법안을 발의, 8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우리나라 사회복지수준을 한단계 도약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정부도 김대중 대통령의 8·15선언 후속조치중 복지분야의 가장 중요한 정책추진사항으로 발표했을 정도다.

기존 생활보호법은 수혜 대상자를 65세 이상 노쇠자, 18세 미만 아동 등으로 제약했으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최저 생계비에 미달하는 저소득층 전원에게 생계비 주거 의료 교육 자활급여 등 국가가 포괄적인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법이 통과되자 사회복지전문인력 1,200명을 선발하는 등 내년 10월1일 법시행 준비작업을 진행시키고 있다. 그동안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을 요구해온 시민단체들은 이법이 통과되자 김의원에게 공로패를 전달했다.

김의원은 최근에는 개고기 양성화 법안을 제출해 개고기 논쟁에 다시 한번 불을 붙이는데 성공했다.

그러나 김의원이 성공만 한 것은 아니다. 15대국회 최초로 발의한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조만간 폐기될 운명에 있다. 김의원은 “새국회 개원이 5월30일이기 때문에 5월에는 불과 이틀밖에 일하지 않는데 한달치 세비를 몽땅받는 것은 잘못됐다”며 96년 5월 세비 500여만원을 국고에 반납하고 법률개정안을 제출했다. 그러나 동료의원들의 무관심으로 법률안 통과는 불가능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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