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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 당첨금 비율 높혀 수요 늘린다

복권은 세계적으로 100여개 국가에서 발행하고 있다. 하지만 중복발행으로 인한 낭비를 막는 정교한 제도적 장치를 갖춘 나라는 영어권 선진국들에 한정된다.

자타가 인정하는 최고의 복권 선진국은 미국이다. 미국 복권제도의 특징은 주별로 배타적으로 운영된다는 점이다. 주내에서 발행된 복권은 주 영역 내에서만 유통된다. 주 밖에서 우편을 통해 구입하는 것도 안된다.

아리조나주를 비롯한 대부분의 주들은 복권업무를 담당하는 기관(State Lottery)이 따로 있다. 콜로라도, 코네티컷, 델라웨어, 매사추세츠, 몬태나, 뉴저지, 뉴욕, 펜실베이니아주 등은 아예 국세청이나 재무부가 복권업무를 전담한다.

복권 담당기관은 주지사의 직할로 편입돼 감시감독을 받는다. 복권 담당기관은 전부 주지사가 임명하거나, 주지사가 선임한 뒤 주 상·하원의 동의를 거쳐 임명되는 위원회에 의해 운영된다. 로드 아일랜드주는 상원과 하원, 주지사가 각각 3명의 운영위원을 선임할 정도로 공정성에 신경을 쓰고 있다.

미국의 지난해 평균 당첨금 비율은 매출액의 53%로 우리나라의 법정비율보다 3%가 높다. 기금 적립비율도 36%에 달해 우리나라와 비교가 안될 정도로 높다. 매사추세츠주와 뉴햄프셔주의 당첨금 비율은 60%가 넘었다. 당첨금 비율이 높으면서도 기금 적립률이 높은 이유는 뭘까. 역시 중복발행을 막고 발행·유통비용을 최소화한데 있다. 아울러 당첨금 비율을 높임으로써 수요를 늘린 것도 한 원인이다.

이같은 운영의 투명성과 유통상의 누수 방지는 영국과 호주 등에서도 공통적으로 볼 수 있다. 94년 출범한 영국의 온라인 복권 ‘내셔널로터리’가 기금과 세금으로 내는 돈은 매출액의 40%에 이른다. 판매상의 수수료를 비롯한 운영경비를 10%로 유지하는 까닭이다. 매출액의 16~21%가 운영경비로 소요되는 우리나라와는 딴판이다. 호주도 지난해 매출액의 60%를 당첨금으로 지급하면서 기금 적립률이 33%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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