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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스파이] 기업의 개인정보 유출도 막자

기업비밀 보호가 국가 경쟁력에 직결된다면, 개인정보 보호는 인간 기본권과 연결된다. 개인정보 유출 규모는 기업비밀 유출을 훨씬 능가한다. 유출주체는 국가기관에 한정되지 않는다. 기업도 주요 개인정보 유출주체로 부상했다.

99년 상반기 4대 PC통신에서 유출된 개인정보는 모두 562건. 천리안 273건(48.57%), 하이텔 131건(23.30%), 나우누리 118건(20.99%), 유니텔 40건(0.07%)이다. 적법절차를 거쳐 수사기관에 제공된 것으로 비공식적 제공건은 포함되지 않았다. 건당 유출된 개수도 따로 계산되지 않은 수치다.

이 자료는 10월20일‘함께하는 시민행동(http://www.ww.or.kr)’이 정보통신부에 청구해 이달 3일 나온 것이다. 문제는 함께하는 시민행동이 정통부에 앞서 4대 PC통신에 자료를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는 것. 정통부도 청구요청에 응했는데 PC통신사는 왜 응하지 않았을까.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이같은 문제점에 따라 이달 10일부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푸른 방패선언 운동’을 시작했다. 기업들의 개인정보 보호를 촉구하기 위해서다. 시민행동의 하승창 사무처장은 “기업으로부터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것도 정부로부터의 보호와 마찬가지로 중요하다”며 운동의 취지를 설명했다. 개인정보가 장삿속으로 거래되는 사례가 빈번한 상황에서 개인정보를 가진 기업이 감시받는 것은 당연하다는 이야기다.

이 운동은 선언에서 ▲개인정보를 취합하고 있는 기업들은 개인정보 이용 현황을 공개할 것 ▲기업간 정보 공유시 회원들의 동의를 얻을 것 ▲불가항력적 개인정보 유출시 해당 소비자에게 즉시 통보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대상 기업은 4대 PC통신사와 주요 인터넷 기업이다. 앞으로 유·무선 통신사, 신용카드사, 은행, 학교 등 모든 기업으로 운동을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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