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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제 말고도 쟁점 많다

선거법에 가리워지긴 했으나 여야의 정치개혁 협상 테이블에는 정당법 정치자금법 등 이해관계가 갈라지는 대립점이 적지 않다.

정당법에서는 지구당 존폐문제를 놓고 여야가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고비용 정치구조의 혁파’를 내세워 지구당 전면폐지를 주장한다. 이는 지구당의 의미가 없어지는 중선거구제로의 개정을 염두에 둔 포석이기도 하다. 반면 소선거구제 유지가 목표인 한나라당으로서는 현행유지가 최선의 선택. 결국 지구당 문제는 선거구제 협상과 함께 일괄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공무원의 정당 발기인 및 당원 참여문제도 논란거리다. 야당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문제를 내세워 반대하고 있다. 11월19일 열린 정당관계법 소위에서 국가공무원법상 정치활동이 허용된 공무원의 발기인 및 당원 가입에 합의했으나, 한나라당이 뒤늦게 ‘합의보류’를 여당에 통보하는 등 타결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단 퇴직후 2년이내 경찰청장 당원자격 제한은, 검찰총장의 퇴직후 2년이내 당원자격 제한이 위헌이라는 판결이 97년에 난 바 있어 폐지키로 했다.

정치자금법 협상에서 야당은 법인세의 정치자금화를 극력 주장하고 있다. 3억 이상 법인세를 납부하는 법인은 법인세액중 1%를 정치자금으로 의무기탁하고,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법인세 납부기업은 1% 이내에서 임의기탁케 해 각 당의 의석비율과 총선 득표율에 따라 배분하자는 내용. 현재 기준으로 3억이상 법인세 납부기업의 기탁액만 약 640억에 달할 것으로 보여 ‘돈이 마른’야당으로서는 군침이 돌지 않을 수 없다.

여당은 기업에 이중으로 정치자금제공 부담을 줄 우려가 있다며 반대하고 있으나 정치개혁법 최종협상에서 야당에 줄 ‘협상용 선물’로 이 카드를 내밀 가능성이 있다.

국회법에서는 국정원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국세청장 등 이른바 ‘빅 4’를 인사청문회 대상에 포함시킬 지가 최대 관전포인트. 여당은 헌법상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공직자에 한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이들 외에 ‘빅 4’도 포함시켜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노원명·정치부기자 narzi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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