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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와 오늘] 길먼 '북한 보고서'

벤자민 길먼 미국 하원 국제관계위원장은 11월 3일 미 공화당 중진의원 9명이 하원 위장에게 ‘북한 자문안 보고서’를 제출하며 밝혔다.

“하원의장은 우리들에게 ‘북한이 5년전보다 미국의 안보에 더 큰 위혐이 되고 있는가’를 묻고 답을 구했다. 한마디로 1994년 이후 북한은 미국의 안보에 ‘포괄적인 위협’이 되었다.

특히 우리는 미국민이 북한이 미국의 안보에 위협이 된 새로운 사실을 알려야 하겠기에 이 보고서를 만들었다. 미국민은 북한이 계속적으로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다는 명백한 근거를 알아야 한다.

주목할 점은 북한이 1994년 제네바 핵합의를 위반하지 않으면서 핵무기를 만들 우라늄 농축기술을 얻기위해 새로운 방법을 찾고 있다는 점이다. 그것은 클린턴 정부가 핵합의때 이런 짓을 못하도록 명백하고 변명할 수 없는 방법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미국민은 북한이 생화학, 핵 탄두를 장치한 대륙간 탄도 미사일로 미국을 공격 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미국은 옛 소련을 대신해 지난 5년간 북한에 6억4,500만 달러를 원조하는 원조국가임을 미국민이 모르고 있다고 생각한다. 미국은 북한이 필요로 하는 기름의 절반을 주고 있으며 북한 인국의 3분의 1을 먹여 살리고 있다. 이런 원조는 어느 외국이 미국인 9,000만명을 매일 먹여 살리는 것과 같다.

더욱 중요한 것도 있다. 북한은 우리의 조사서 의하면 굶주려 해매는 어린이를 잡아 감옥소에 보내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인권이 무시되고 있는 나라가 북한이다는 것은 과장이 아니다.”

길먼 의원이 미국민은 알아야 한다는 말은 그들과 맞서있는 한국민도 반드시 알아야 할 일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에서는 대안의 제시가 없는 북한의 핵 활동에 구체적 증거를 공개않은 보고서라며 비판했다. 그러나 해스터트 하원의장은 “이번 보고서는 미국의 현재 대북 정책이 엄청난 결함을 갖고 있다는 현실을 확인해준다. 미국의 인도적 지원이 북한이라는 억압적 독재정권 유지에 사용되고 있다. 내년초 보다 효과적인 북한정책을 담을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길먼 보고서 작성에는 9명의 의원외에 18명의 북한문제 전문가, 우리의 감사원격인 회계처와 하원조사처가 참가했다. 보고서는 2만4,610자로 1994년 10월~99년 10월까지의 북한의 오늘이 나름대로 잘 기술되어있다. 북한은 조금도 변하려하지 않는다는 것이 잘 반영되어있다.

보고서에 의하면 북한은 94년 10월 영변 핵발전소 폐쇄와 함께 플루토늄 6~12kg을 만들었다는 것이다. 이 양이면 45년 나가사끼에 투하된 원폭 2개를 만들 수 있는 양이다. 영변에서 봉인된 핵연료봉 8,000개는 농축하면 20kg의 플루토늄을 얻을 수 있다는 추정도 있다.

보고서는 북한이 파키스탄에게 미사일 기술을 이전시키면서 우라늄 농축방법이나 핵폭발 방법을 알아냈을 것으로 보고있다. 파키스탄은 중국이 건네준 원자로를 통해 핵폭탄을 만들었다. 보고서는 북한이 이미 있는 핵폭탄을 미국의 위성을 피해 파키스탄에서 폭발시험을 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보고서가 지적하는 북한의 5년기간중 괄목할만한 발전은 미사일 부문. 지난해 8월 성공한 대포동 1호 미사일을 3단계 추진 탄도 유도탄으로 1,2단계는 성공, 3단계에서 대기권 진입에 실패 한 것으로 보고있다. 1단계 로켓에는 노동미사일 모터가 붙었고 2단계는 스커드미사일 모터, 3단계는 고체연료인 프랑스 미사일이나 중국 탄도미사일을 복제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북한의 미사일 개발은 70년대 중반부터 시작해 81년 이집트로부터 스커드미사일을 제공받아 이를 분해, 85년 이란의 재정지원을 얻어 사정 300km의 스커드 B 미사일을 만들었다. 89년에는 사정거리 500km의 스커드C가 완성되고 노동미사일이 개발되기 시작했다.

미국은 98년에야 노동미사일이 사정 1,300km의 중거리 미사일 임을 확인했다. 99년에는 50~100기가 10개기지(5개는 지하)에 배치됐다. 20기 정도는 수출됐다. 보고서에 의하면 노동미사일이 이란, 파기스탄에 10~12기가 각각 수출됐다. 북한은 이집트, 리비아, 시리아, 아랍에미리트 등에도 스커드 290기를 수출했다. 결국 이스라엘, 나토의 일원인 터키, 사우디아라비아가 북한 미사일 망에 들어간 셈이다.

미국으로부터 매년 2억5,000만 달러의 식량, 기름을 제공받은 북한은 전혀 변하지 않고 있다. 그것은 ‘벼랑끝 외교’, ‘광인노릇’, ‘위협적 언동’으로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핵위협으로 경수로 2기와 중유를 얻었다. 금창리 지하시설 관광료로 식량 20만톤(10만톤은 감자)을 얻었다. 대포동 2호 시험발사 위협으로 경제제제가 풀렸다.

길먼 보고서의 결론은 “어떻든 북한은 개방, 개혁, 인권존중의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 또한번 미국과의 다툼이 전쟁 일보전까지 간 94년 6월처럼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박용배 통일문제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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