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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전망대] 노·사 대립, 해법 찾기에 골몰

경제계가 노사파문에 휩싸여 어수선하다. 노사문제는 노조전임자 임금지급과 강희복 조폐공사 사장 구속 등으로 얽혀 회복국면에 있는 국내 경제계의 돌출변수로 대두됐다. 새천년이 코앞에 있는 상황에서 노사문제가 경제현안으로 떠오른 것이 다소 의외이지만 앞으로 상당기간 경제계의 뜨거운 쟁점으로 자리할 전망이다.

노사파문에 따른 대립은 이번주중 더욱 첨예할 것 같다. 한국노총이 13일 현정부와의 정책연합 파기를 선언했고 민주노총도 14일 중앙위원회를 열어 강경투쟁을 결의한다. 정부는 15일께 노동관계법 개정안을 확정,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그러나 노사문제가 정부의 계획대로 진행돼 나갈 것인지는 예측할 수 없다. 노사관련 각 주체들간 의견차가 워낙 크기 때문이다.

노총측은 특히 강경입장을 전혀 누그러뜨리지 않고있다.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문제에 대한 노사정위 중재안을 수용치 않을 것이며 지난 대통령 선거 당시 구축한 현정부와의 정책연합을 파기하겠다는 입장이다. 노총은 규탄대회에 이어 17일 오후 4시간 동안 시한부 총파업을 강행한뒤 정기 국회 폐회일인 18일까지 노동관계법 개정안이 처리되지 않을 경우 23일 전면 총파업 투쟁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내년 총선을 겨냥한 정치투쟁에 본격 나선다는 것이다.

민주노총도 경쟁적으로 강경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파업유도 의혹이 확인된 조폐공사 노조가 전면 파업을 강행하는 한편, 국회의사당 앞에서 매일 저녁 항의집회를 갖고 노조전임자 임금 및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정부 여당의 태도 변화를 촉구한다는 계획이다.

노사정위 중재안이 노사 모두를 만족시킬 수 없다는 사실이 정부의 어려움이다. 정부의 대책은 “인내심을 갖고 노사 양측의 의견을 수렴, 내용을 보완한 뒤 당정회의를 거쳐 노동관계법 개정안을 정기국회에 제출한다”는 정도다. 정부의 해법이 주목된다.

세계자동차 빅3, 대우차 인수경쟁 본격화

지난주에 이어 이번주에도 대우와 관련한 두가지 큰 현안이 쟁점이다. 정부와 국내 채권단이 해외채권단에 제시한 손실률과 대우자동차 인수를 둘러싼 세계 자동차3사(빅3)의 인수전이다. 특히 대우계열사에 빌려준 돈을 얼마만큼 받아내는가를 판가름하는 손실률과 관련, 이번주중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해외채권단의 뉴욕협상이 고비로 작용할 것 같다.

현재 해외채권단은 정부와 국내 채권단이 제시한 손실률을 강력 거부하고 있다. 지난주초 워크아웃에 동참하지 않는 해외채권단에 대해 각 대우계열사 채권은 18∼65%선, 해외 현지법인 채권은 30∼90%선에서 각각 매입하겠다고 제안했으나 이를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국내 채권단은 제시한 회수율을 다소 상향조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보고있다.

이는 국내외 채권단을 동등 대우한다는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그러나 어떤 형태로든 조속합의가 필요하다는 상황에 대해서는 인식을 같이하고 있는만큼 국내외 채권단간 밀고당기기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대우차를 인수하려는 포드와 GM, 그리고 다임러크라이슬러의 움직임은 시간이 흐를수록 구체화하고 있다. 각사마다 보다 진전된 조건들을 내세우며 국내 채권단의 움직임을 살피고 있다. 중국진출의 교두보로 인식되고 있는 한국 차시장을 먹기위해 세계적인 차업체들이 눈을 크게 뜨고 경쟁하는 양상이다.

이중 가장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곳은 그동안 배타적 협상대상이었던 GM이다. GM은 12월 7일 미국 본사에서 열린 월례이사회에서 대우자동차 인수 의사를 분명히 한데 이어 GM이 대우차를 인수해야 하는 당위성까지 설명하고 나섰다. 대우와 오랜 협력관계를 맺어왔기 때문에 어느 업체보다도 대우차를 잘 알고 있으며 지난 2년간 대우차를 인수하기 위한 다각적인 준비를 해왔다는 것이 GM측의 설명이다. 따라서 이번주중 GM을 축으로 한 포드와 크라이슬러등의 움직임이 더욱 빨라질 것 같다.

주가 1000시대의 정착여부도 이번주중 가늠할 수 있게된다. 지난달말 이후 여러차례 지수 1000선 돌파시도가 있었으나 그때마다 장중돌파에 그쳤다. 그러나 12월10일 개별종목들로까지 매기가 확산되면서 지수가 급등, 가볍게 지수 1000선을 돌파했기 때문에 지수 1000이 지지선 역할을 한다는 것이 증시주변의 대체적인 전망이다. 각 그룹의 인사도 이번주부터 본격화할 것 같다.

jj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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