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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전임자 임금지급문제] "무노·무임 원칙아래 다시 논의하자"

노조전임자(專任者) 급여 지급과 관련한 노사간 핵심쟁점의 속내는 무엇인가. 현재는 받고 있지만 2002년부터 지급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을 개정해 계속 급여를 받겠다는 것이 노조 간부들의 주장이며 사업주들은 무노동무임금 원칙에 따라 현행법을 고수, 2002년부터 줄 수 없다는 것이다.

동 사안에 대한 노조 간부들의 주장과 이에 대한 사업주들의 입장을 압축하여 정리해 보기로 한다.

우선, 노조 간부들의 주장은 반드시 사업주에게 월급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노사간 자율에 맡겨 달라는 논리를 펴고 있다. 이는 우리 노동현실을 볼 때 허구에 불과하다. ‘자율’로 포장하여 격렬한 파업 등 온갖 수단을 동원하여 사업주를 압박, 돈을 받아낼 수 있는 것이 우리 노동현실이기 때문이다.

둘째로 노조 간부들은 노조 전임자에 대한 임금이 사용주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지급되지 않을 경우 노동운동이 위축될 것이기 때문에 이는 노동탄압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은 노동운동을 아주 편하게 전개하겠다는 발상에서 나온 것이다. 사회 각계가 과거에 방만했던 습성을 버리고 투명성과 공정성 그리고 효율성이 사회규범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현실에서 상기와 같은 노조간부들의 생각은 너무 사치스럽다고 본다.

사용자측은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에 따라 노조 활동이 위축된다고 하면 비록 노조 간부들의 요구를 100% 수용치 못한다 하더라도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준수하면서 도와줄 방법에 대하여 논의하자고 제의하고 있으나 이를 거부하고 있는 실정이다.

셋째, 노조 간부들은 전임자 급여지급을 금지하고 있는 현행법이 96년 날치기 개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도 국민을 오도하는 것이다. 현행법은 그 날치기 통과이후 그 이듬해 3월에 광범위한 국민적 여론을 다시 수렴하여 당시 여야 3당이 합의하여 재개정한 법임을 알아야 한다.

넷째, 노조 전임자 급여금지 조항이 외국의 유례없는 악법이라고 노조 간부들은 주장하고 있으며 노조간부들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관행이 보편화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전혀 진실과 거리가 먼 주장이다. 대부분의 나라는 이런 금지조항이 없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은 노조간부들이 급여를 요구하는 사례도 없고, 지급하는 사례도 없기 때문에 그런 법 조항이 없는 것이다.

요컨데 노조 간부들은 전임자 임금지급 판단을 노사자율에 맡기고 현행금지 조항을 없앨 것을 주장하고 있으나, 노조 간부들이 임금지급을 요구하면 나중에 회사가 망할지라도 지금은 당장 지급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따라서 사업주들은 노조 간부들이 월급을 받지 않겠다고 공개적으로 선언만 해도 금지조항을 없앨 수 있다는 입장이다.

또한 임금 지급이 중단되었을 때 노조활동이 얼마나 위축될 것인가를 점검하고 사실 위축되는 부분이 있다면 무노동무임금 원칙을 지키는 기반 위에서 적절한 방안을 2002년 법시행 이전까지 시간을 두고 노사간에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자는 것이 사용자측의 입장임은 변함이 없다. [조남홍·한국경영자총협회 상임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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