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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풍향계] 순탄치 않은 총리직 '바통터치'

이번 주 정국풍향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 기상에너지의 하나는 JP(김종필총리)의 자민련 복귀다. 우선 TJ(박태준자민련 총재)가 총리직을 이어 받은 것 자체가 심상치 않은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김대중대통령은 2여 연대가 정권 유지의 기본 토대라는 인식에 변함이 없고 따라서 TJ 총리지명은 공동여당의 틀을 유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총선을 앞두고 2여 공조의 틀이 유지되는 것은 선거 전선에 불리한 요인이라고 판단, 2여 공조의 고리로 부상한 TJ에 대한 파상공세를 취하고 있다. 공세의 포인트는 TJ가 자민련 총재 시절 금권· 관권 선거에 앞장섰다는 점.

그러한 TJ를 총리자리에 앉히는 것은 여권이 4·13총선을 금권·관권이 판치는 부정선거로 치르겠다는 의도에 다름 아니라는 것이다. 한나라당은 특히 TJ가 자민련 최고 고문직을 맡기로 한 것에 대해 “공명선거를 포기하겠다는 발상”이라고 맹공을 가하고 있다. 물론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2여 공조의 뿌리를 흔들려는 정치공세라고 반박했다.

자민련측은 “총리직은 자민련이 맡는다는 공동여당간 약속에 따라 TJ의 총리직 취임은 당연한 것”이라며 “최고 고문직은 상징적 자리인데 한나라당이 이를 문제삼는 것은 정치공세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은 TJ총리 인준에 반대한다는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어 국민의 정부 출범 당시 JP총리인준을 둘러 싸고 벌어 졌던 여야의 갈등이 재연될지 주목된다.



밀레니엄 개각, 개혁성 부각시킬 얼굴 입각

TJ총리취임에 따른 개각도 이번 주 정가의 주요 관심사중의 하나다. 개각폭은 7~9석의 중폭 규모이나 4·13선거관리내각의 성격과 파워를 가늠케 한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번 개각은 총리교체와 일부 각료의 총선 출마에 따른 보각 내지 선거관리를 위한 임시내각구성의 의미가 크다. 하지만 청와대측은 여기에 플러스 알파의 의미를 덧붙이고 있다. 박준영 청와대대변인이 각료 발탁의 기준으로 “전문성과 개혁성, 국민복지에 관한 관심과 철학을 가진 인사”를 제시한 것은 이와 무관치 않다.

청와대측은 이번 개각에 ‘밀레니엄 개각’의 뜻도 부여한다. 새로운 밀레니엄을 준비하기 위해 개혁성을 개각의 포인트로 삼는다는 것이다. 국민의 정부 조각 당시부터 최근까지는 급박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개혁성 보다는 위기관리차원에서 구여권 인사들을 내각에 많이 포진시킬 수 밖에 없었으나 이번에는 국민의 정부 개혁성을 부각할 수 있는 참신한 인사를 발탁한다는 것이다.

우선 관심은 부총리로 승격될 재경부장관과 교육부장관자리다. 물론 부총리를 임명하기 위해서는 먼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그러나 법통과전이라도 이번 개각에서는 부총리급에 걸맞는 인사를 두 자리에 배치할 것으로 보인다. 사회분야 각료자리에 시민운동출신 인사가 발탁될지의 여부도 주목되고 있다.

선거법처리는 여전히 숙제로 남아 있다. 여야는 15일까지로 선거법처리를 위한 임시국회 회기를 15일까지 연장해 놓았으나 원만한 합의처리 전망은 밝지 않다. 한나라당은 여권의 연합공천을 가능케 하는 1인2표식 정당명부제는 결코 받아 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인구 상하선 조정에 따른 선거구 통폐합을 둘러싼 반발도 거세다.

하지만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이번 회기중에는 반드시 선거법을 매듭짓겠다고 선언하고 나섰다. 한나라당이 차일피일 처리일정을 지연시키면서 현행 선거구제 고수 전술을 펴고 있는 마당에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는 것이다.

여당은 지금까지 여야협상에 의견접근이 이뤄진 내용을 토대로 표결처리도 불사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그러나 우리 헌정사상 선거게임의 룰인 선거법을 단독처리한 예가 없어 여당의 단독처리 으름장이 실제상황이 될지는 미지수다. 한나라당은 여당이 선거법을 단독처리할 경우 총선 보이코트 등을 포함해 초강경 대응을 하겠다며 할테면 해보라고 맞서고 있다.

그러나 여권의 강경파들은 단독처리가 여당에 부담스러운 것은 사실이지만 단독처리를 해도 한나라당이 선거보이코트는 할 수없을 것인 만큼 밀어 붙이자고 주장하고 있다. 새천년의 벽두부터 여야간에는 갈등과 대결의 구태를 되풀이 하는 정치적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

이계성·정치부차장 wks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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