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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무기의 그늘] 평화 외치며 무기 파는 '두 얼굴의 미국'

미국의 대규모 군수업체 13개가 1997년 한해 올린 무기판매 수입은 모두 681억달러(81조원). 록히드 마틴(185억달러), 보잉(138억달러), 노드롭 그루만(83억달러), 래이시온(63억달러), TRW(38억달러), 제너럴 다이내믹스(37억달러), 유나이티드 테크놀로지스(33억달러), 리톤 인더스트리스(29억달러), 얼라이드 시그널(21억달러), 뉴포트 뉴스 십빌딩(16억달러), 제너럴 일렉트릭(15억달러), 유나이티드 디펜스(12억달러), 사이언스 어플리캐이션스(11억달러) 순이었다. 미 군사전문지 디펜스 뉴스의 보도내용이다.

이중 록히드 마틴, 보잉, 노드롭 그루만 등 ‘빅3’의 수입이 상위 13개사 총매출의 절반이 훨씬 넘는 406억달러(48조원)에 달했다. 올해 한국예산(92조원)과 비교해도 절반을 넘는다. 이들 군수업체의 가장 큰 고객은 미군으로 전체의 80% 이상을 차지했다. 나머지는 해외로 수출됐다.

무기수출에 관한 한 업계와 미국 행정부는 한통속이라고 보아도 좋다. 행정부의 승인없는 무기수출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양자는 냉전, 탈냉전기를 막론하고 갖가지 이론을 내세워 무기수출을 정당화해 왔다.

이들이 첫째로 내세우는 논리는 미국내 일자리 유지와 창출. 이것은 빌 클린턴 행정부에 들어와 특히 강조됐다. 둘째는 우방국과의 원활한 공동작전 필요성. 동종의 무기를 써야 작전효율이 높기 때문에 해당국에 미제무기를 팔아야 한다는 것. 셋째는 미국 대외원조자금 일부분을 무기로 제공해야 한다는 주장. 어차피 피원조 국가가 지원금으로 무기를 살 바에야 애초부터 미제무기로 지급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넷째, 외국정부에 대한 영향력 제고. 미국이 동아시아에 전역미사일방어(TMD)체제를 배치하려는 의도는 이와 연장선상에 있다. 한국, 일본 등을 미국의 ‘미사일 방어 우산’ 아래 계속 묶어 두겠다는 계산이다. 이밖에 군축정책에도 유리하다는 주장이 있다. 무기운용을 위해서는 수입국이 수출국으로부터 지속적인 기술·부품 지원을 받아야 한다는데 착안, 지원수위를 조절함으로써 군비를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과학자연맹(FAS)은 이같은 행정부와 군수업체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다. 세계의 경찰로서의 미국과 세계 무기시장의 대부로서의 미국이라는 스스로의 모순을 은폐하려는 논리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FAS는 홈페이지에 대통령과 국무장관, 국방장관 등의 이메일 주소를 공개하고 이들에게 항의편지를 보내도록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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