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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간척사업] 최승국 녹색연합 새만금특위 사무국장

"새만금 간척사업, 역사의 오점으로 남을 것"

“새만금 간척공사 중단 투쟁은 어렵긴 하지만 해볼만한 싸움이다. 4, 5월 두달간 피치를 올려 정부의 중단선언을 이끌어낼 것이다. 간척사업은 단기간의 농토확보가 아니라 장기적인 안목에서 고려해야 한다. 정부가 영산강 4단계 사업을 취소하고 새만금으로 간척사업을 중단하는 것은 문제점을 인정했다는 의미다.”

최승국(36) 녹색연합 새만금특위 사무국장은 “새만금 간척은 역사의 오점이 될 것”이라며 반드시 중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새만금 간척사업에 반대하는 이유는.

“갯벌의 가치가 간척으로 얻는 이득보다 크기 때문이다. 갯벌의 오수정화 기능과 철새 도래지, 어패류 생식지로서의 기능은 경제적으로 따질 때 농지보다 높다. 갯벌은 미적 가치도 있다. 자연자원은 우리 한세대뿐 아니라 후손이 이용할 권리로 남겨둬야 한다.”


-‘제2 시화호’우려가 있는데.

“전문가들도 만경, 동진강 하류에 담수호를 만들 경우 오염도가 시화호 보다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오염될 경우 정화비용을 비롯한 경제적 비용은 건설비용을 훨씬 초과한다. 시화호의 예에서도 정화비용만 최소 4조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앞으로 간척지를 농지로만 사용한다는 보장도 없다. 유종근 전북지사도 공단전용 의사를 밝힌 적이 있다. 백지화한다고 했지만 신뢰할 수 없다.”


-공사를 중단할 경우가 더 큰 문제라는 견해가 있는데.

“중단할 경우 더 큰 재앙을 부른다는 주장은 핑계에 불과하다. 방조제가 완공되지 않았기 때문에 새만금의 갯벌기능과 철새 도래지 기능은 아직 살아 있다. 녹색연합이 당초의 ‘공사 백지화’ 주장에서 ‘공사 중단’으로 현실적인 노선전환을 하긴 했지만 이 문제는 다시 토론돼야 한다. 헐 수 있으면 헐어야 하고, 그렇지 않다면 후세를 위한 교육장으로 활용하든 국민적 합의를 거쳐야 한다.”


-식량안보론은 어떻게 보나.

“현재 국제 시세보다 4배 높은 쌀을 재배한다는 것 자체가 식량안보를 고려한 것이다. 간척은 여기다 추가 안보비용을 얹는 것이다. 새만금 간척지 규모는 3년간 없어지는 내륙 경지면적에 불과하다. 기존 농지를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 식량안보론은 간척지의 경제가치를 부풀리기 위한 핑계에 지나지 않는다.”


-주민 여론은 어떻게 보나.

“부안지역 어촌계, 농민계는 사업중단으로 입장이 바뀌었다. 부안군민의 반대도 늘고 있다. 군산에서도 분위기가 일고 있지만 전주권이 미동도 않고 있어 문제다. 어민들은 현실적 반대론으로 돌아섰다고 본다. 이들은 방조제 공사로 인한 자연환경 변화를 절감하면서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


-이달 말 민관공동조사단이 사업추진으로 결론내린다면 대응은.

“조사단이 민관측 동수의 전문가로 구성돼 있기 때문에 추진쪽으로 단일안을 내는 일은 결코 없을 것으로 본다. 내부 의견이 갈릴 것으로 전망된다. 민관합의가 안된 상태에서 정부가 공사를 강행할 경우 반대운동을 계속할 것이다. 대통령이 지역주민의 여론에 밀려 강행하는 것은 불행이다. 새만금 사업을 추진한다면 환경을 망친 인물로 후세에 기록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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