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5 남북 공동선언 이후 남북한은 당분간 전방위적인 대화와 협력 관계를 심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평양 정상회담에 임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태도로 보아 ‘당분간’이라는 단서는 조만간 떨어져 나갈 것이 확실시된다.
한편의 드라마처럼 멋지게 연출된 평양 정상회담에서 드러난 김 위원장의 행보는 종전의 대남, 대외정책을 더이상 지속하지 않겠다는 신호로밖에는 해석되지 않는다.
이는 남한과의 협력없이는 북한의 경제 회생, 대외관계 개선이 어렵다는 관측이 옳았음을 입증했다. 따라서 북한은 김정일 체제의 공고화, 경제회생, 대외관계 개선이라는 3가지 목표를 바탕에 깔고 대남협력을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당국간 대화로 관계개선 구체화
대남관계 개선은 통일방안, 정치, 군사, 이산가족 등의 분야에서 집중적으로 진행될 것 같다. 이번 공동선언이 이 분야를 집중적으로 언급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관계개선이 구체적 모습을 띠는 계기는 양 정상이 개최에 합의한 당국간 대화다.
먼저 통일방안과 양측간 신뢰구축을 현안으로 다룰 정치 분야의 관계개선을 예상한다면, 각료급을 수석대표로 하는 7월 당국 대화가 의제를 확정하면서 개시될 것 같다. 물론 7월 당국대화는 군사문제, 경제협력, 체육교류 등을 다룰 군사회담, 경제회담, 체육회담 등 타 분야의 대화틀을 설정하는 역할도 맡게 된다.
정치 분야에서 가장 먼저 양측이 논의해야 할 의제는 통일문제다. 공동선언이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의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향후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간다고 명문화했기 때문이다.
김대중 대통령도 6월15일 귀국보고에서 “당국 대표, 학자, 전문가들이 이 문제를 토론하도록 (김 위원장에게) 얘기했다”고 말했다.
통일분야에 대한 양측의 당국 대화, 민간 대화, 민관합동 대화가 진행돼 공통분모를 찾기위한 작업이 시작된다는 얘기다. 남북이 자주독립국으로서 2국가2체제를 유지하는 남측의 남북연합 방안이 공통분모로 도출될 것이 분명하다.
통일논의·남남대화에 주목
하지만 통일방안에 대한 남북간 논의 진행이 그리 쉽지않으리라는 분석도 나온다. 향후 논의가 북측의 고려연방제 방안을 사실상 폐기하는 쪽으로 진행될 것이 분명한 만큼 북측이 남북 공동선언에서 언급된 수준에서 얼버무린채 구체적인 통일방안 도출에는 소극적일 수 있다는 관측이다.
아울러 통일방안 논의과정에서 주목되는 부분은 남남(南南)대화, 즉 남한 내부에서의 통일논의다. 이번 선언에서 언급된 남측의 ‘연합’제안이 정부의 공식적인 통일방안(민족공동체 3단계 방안)이 아닌 김 대통령의 3단계 통일방안이라는 형식적인 문제를 고리로 남남대화는 진행될 것이다.
그러나 김 대통령의 방안이 정부의 공식방안과 내용상 일치한다는 점에서 남남대화의 내용은 종전의 남측 통일방안을 보다 풍성하게 살찌우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이며 그 결과는 민족통일의 청사진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정치분야 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현안은 김 위원장의 서울답방 문제다. 남북 신뢰구축의 또다른 상징인 서울답방 문제는 보다 은밀한 채널에서 준비될 수 밖에 없다. 가령 임동원 국정원장과 김용순 대남담당비서가 비공개 채널을 가동, 협의를 진행할 것이다.
김위원장 서울방문 중요한 비중
김 위원장의 서울답방 시기는 이미 양정상간에 결정되어 있는 상태이기는 하지만 북한의 내부문제, 대미·대일·대중·대러 관계 등 변수와 깊은 함수관계에 놓일 것 같다.
현재 전문가들은 김 위원장의 답방시기에 관해 연내 방문에 무게를 두면서 광복절 전후, 9월 유엔총회 참석직전, 10월로 예상되는 노동당 7차당대회 직후 등으로 점치고 있다.
한반도 평화와 긴장완화와 직결된 현안을 다룰 군사회담에서는 군당국간 직통전화 설치, 파괴·전복행위 중지에 관한 문제를 다루게 된다. 현재 군사 분야에서의 북측 반응은 매우 신속하고도 긍정적이어서 어느 분야보다 가시적 성과가 기대된다. 북한은 이미 김 위원장의 지시로 판문점 일대에서 비방방송을 중지했다.
또 평양 정상회담기간중 김 대통령이 “한반도에서 전쟁재발시 민족공멸을 가져올 것이며 전쟁을 통해서 이룩할 것은 아무 것도 없다”고 말한 데 대해 김 위원장이 공감을 표시한 점, 조명록 인민군 총정치국장도 국방장관이 남측 수행원에 포함되지 않은 데 대해 아쉬움을 표시한 대목 등도 빼놓을 수 없는 긍정적인 징후다.
양측 국방장관 또는 차관이 수석대표로 나설 군사회담에서는 우선적으로 우발적이고 국지적인 무력행사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군직통전화 설치문제를 다룰 것으로 예상된다.
이 문제가 잘 풀린다면 남북 기본합의서에 규정된 대규모 군부대 이동 사전통보, 군사작전 참관단 파견문제등 기초적인 군사신뢰구축 방안에서의 접점이 모색될 것이다.
이산가족 문제 최우선 과제
이같은 정치·군사회담보다도 먼저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할 분야는 아무래도 이산가족 분야가 될 것이다. 22~24일께 판문점에서 열릴 남북 적십자회담은 빠른 템포로 진행하기로 양측이 합의를 이룬 상태다. 양측은 1985년 고향방문단을 참고삼아 평양에서 상당부분 조율을 끝마쳤다.
2~3차례의 매끄러운 회담진행으로 이산가족 100명을 포함한 방문단을 교환한다는 합의가 도출될 것으로 보인다. 1985년의 경우 이산가족 50명을 포함한 150명 규모의 방문단이 동시에 교환방문했었다.
하지만 정부는 이벤트성 사업인 이산가족 방문단 교환보다는 지속적인 이산가족 해결에도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
정상간 신뢰를 바탕으로 이산가족 의뢰서·회보서 교환을 통한 생사확인 판문점 면회소 설치 서신교환 보장 사망 이산가족의 유품·유골 송환, 분묘 이장 적십자 공동위 및 판문점 공동사무소 발족 서울 평양 적십자 사무소 교환개설 방안 등에 관한 합의를 이끌어낸다는 게 정부측 복안이다.
물론 회담은 공동선언에 명시된 방문단 문제를 우선 풀고 회담 후반부에 장기과제를 논의하는 수순으로 진행된다.
이산가족 문제와 병행해 꿈틀거릴 현안은 정상간에 약속된 비전향장기수 문제다. 김 대통령은 귀국보고에서 8월 이산가족 상봉후 비전향장기수 문제를 해결한다고 밝힌 바 있어 비전향장기수중 일부는 올 추석을 전후로 북송될 것이 확실시된다.
이를 위한 국내여론 조성작업, 납북자와 국군포로 대책 등 사전정지작업이 진행될 것이다. 아울러 적십자회담을 통해 북송 비전향장기수의 규모등에 관한 북측의 진의도 확인될 것이다.
정부는 이같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될 당국대화의 목표를 남북 기본합의서의 본격적인 이행에 맞출 방침이다. 같은 맥에서 당국대화가 기본합의서가 규정하고 있는 화해, 군사, 경제공동위로 연결될 수 있는 전략도 마련되고 있다.
당국자들은 “다양한 당국 대화가 열리면 회담의제에는 필연적으로 남북 기본합의서 내용이 될 것”이라며 “대화가 잘 풀릴 경우 남북의 모든 주민이 전쟁의 공포를 잊고 서로 자유롭게 왕래하는, 사실상의 통일상태(de facto reunification)는 생각보다 빨리 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입력시간 2000/06/21 11:18
이영섭 정치부 younglee@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