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정상회담으로 모처럼 온나라가 희망에 부푼 것도 잠시. 7월부터 시작될 의약분업에 반대하는 의사들의 실력행사로 나라가 들썩거리고 있다. 이미 몇년전 법이 통과됐을 때부터 예견됐던 일이긴 하지만 의사들의 반발은 생각보다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의약분업의 결과가 어떨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의사들이 당장 수술을 받아야 할 환자까지 뒤로 미루고 삭발을 해가며 실력행사를 하는 것을 보면 뭔가 큰 문제가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다.
의사와 병원측은 의약분업이 될 경우 의사의 고유권한인 의약제조권이 침해받는다며 의약분업의 연기를 주장하고 있고 정부는 일단 법에 규정된 대로 시행해보고 부작용이 나타나면 추후에 해결하자는 입장이다.
양측의 주장 중 어느 쪽이 옳고 그른지를 객관적으로 따지는 일은 쉽지 않다. 다만 제도변화가 있을 때마다 취지와는 정반대로 평범한 국민만 애꿎은 피해를 입는다는 사실이 안타까울 뿐이다. 특히 의사들의 실력행사는 당장 엄청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분초를 다투는 환자들이 방치됨으로써 자칫 생명이라도 잃게 되면 누가 책임질 것인가. 이번에도 양측 모두 ‘국민건강을 위해서’라는 말을 빼먹지 않았지만 그 뒤에는 추잡한 이해관계가 깔려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상식적 사회라면 조금 더 가진 사람이, 조금 더 배운 사람이 양보하는 게 순리다. 그러나 더 가진 사람이 배운 것을 이용해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워 더 갖겠다고, 아니면 가진 것을 조금도 놓지 않으려는 게 현실이다.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려면 우선 의사들에게 충분한 대접을 해주어야 한다. 그러나 의사 스스로도 존경받을 행동을 해야 한다. 환자를 위해서는 서슴치 않고 자기 몸을 던진 ‘허준’이 더욱 더 그리운 시기다.
입력시간 2000/06/21 11:43
송용회 주간한국부 songyh@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