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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풍향계] 날치기 정국 해법찾기 고심

이번 주는 8월 정국을 여는 오프닝에 해당한다. 그러나 서울에서 개최된 남북 장관급 회담 뉴스가 신문과 방송의 주요 뉴스를 장식하면서 여야간의 정치는 한쪽으로 밀려나 왜소한 양상을 면치 못하고 있다. 남북 정상회담 이후 예견된 이같은 국내정치의 왜소화 내지 실종 현상은 8월15일 전후의 남북 이산가족 교환 방문으로 절정을 이룰 것으로 보인다.

물론 여야간 정치 현안이 없는 것은 아니다. 국회법 개정안의 운영위 날치기 로 초래된 국회 파행과 정국 경색을 해소해야 하고 차질을 빚고 있는 추경예산안 처리와 약사법 정부조직법 개정안, 금융지주회사법 등의 법안 처리도 시급하다.


교섭단체 놓고 민주·한나라·자민 ‘삼각파도’

남북관계 변화의 큰 물결 속에서도 나름대로 국내정치를 일정 수준으로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선 자민련의 교섭단체 허용 문제가 어떤 형식으로든지 매듭지어져야 한다. 국회의석 17석으로 줄어든 자민련을 교섭단체로 만들어 주기 위한 국회법 개정안 처리는 그동안 민주당의 ‘대 자민련 부채’였다.

그러나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와 JP(자민련 김종필 명예총재)의 골프장 회동을 계기로 이 문제는 이 총재의 당면 현안으로 부상해 있는 상황이다.

정치권에서는 이회창 총재가 최근 사석에서 “자민련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토로한 점을 들어 결국 자민련의 교섭단체화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 처리에 협력할 것이라는 전망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그러나 국회법을 고쳐 자민련의 교섭단체 구성을 허용하는 것에 대해 강하게 반대해왔던 당론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당내 강경파는 물론 대국민 설득을 해야 하고 여기에는 시간이 걸린다.

이 총재가 JP를 끌어안기 위해서 자민련 교섭단체 문제의 숨통을 틔워주겠다고 내심 결심했을 터임에도 민주당과 협상을 통해 이를 원만히 처리하지 못하고 국회 파행이라는 ‘착륙 사고’를 부른 것은 이 총재가 시간을 버는 정치력을 발휘하지 못한 탓이라는 지적이 많다.

민주당의 정치기술 미숙도 문제였다. 이 총재와 JP의 접근을 일찍부터 감지했으면 이를 자민련 교섭단체 문제 해결을 위해 물밑정치를 통해 지혜롭게 활용해야 하는데 성급하게 밀약설을 떠뜨려 이 총재의 선택과 입지를 좁힘으로써 정국파국에 이르게 했다고 볼 수 있다.

JP와 이 총재가 교감을 한 만큼 민주당과 자민련이 국회법 개정안 처리를 밀어붙여도 강하게 막지않을 것이라는 안이한 판단을 했고 이 오판은 민주당에 날치기 처리에 대한 강한 비난 여론을 안겼다.

또 지난 임시국회에서 추경안 처리 등 시급한 현안 가운데 아무 것도 처리하지 못해 국정운영에 막대한 부담을 초래했다.

민주당과 한나라당이 자신들의 이같은 과오를 깨닫지 못하고 상대방에 국회 파행의 책임을 전가하면서 자존심 싸움을 벌이는 한 당분간 정국 정상화를 위한 돌파구를 찾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휴가중 제주구상을 마치고 귀경한 이 총재와 갈길이 급한 여권 핵심부가 이번 주중에 어떤 모양새로 정국복원의 수순을 밟아갈 지 궁금하다.


민주당 최고위원 경선 서서히 가열

남북문제에 가려 별로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지만 8월30일 전당대회를 앞두고 민주당 최고위원 경선운동도 서서히 가열되고 있다. 김대중 대통령은 전당대회 경선에 대해서 “당권이나 차기 대선 후보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하지만 민주당 최고위원 경선은 향후 여권 역학구도의 변화, 나아가 차기 대선후보 구도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민주당 최고위원 경선의 첫번째 관전포인트는 동교동계 주자인 한화갑 의원과 현재로서는 여권의 가장 강력한 차기주자 카드인 이인제 상임고문간의 득표 1위 경쟁이다.

한화갑 의원은 전통적인 민주당 대의원표를 갖고 있는데다 중부권과 영남권에서도 만만치 않은 지지를 받고 있어 가장 유력한 1위 후보로 꼽힌다. 그러나 한 의원에게로의 힘 쏠림 현상을 우려한 동교동계 내부의 견제가 만만치 않다는 점이 변수다.

당내 기반이 취약한 이인제 고문은 동교동계의 다른 축인 권노갑 상임고문의 지원이 관건이다. 물론 이 고문에게도 충청권의 기본표가 있고 중부권에도 상당한 지지세가 있지만 영남권의 ‘반이인제’ 정서 등은 큰 부담이다.

그러나 여권내에서는 이인제 카드를 살려놓기 위해서 일정한 수준의 득표를 하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견해가 적지 않아 이런 기류가 의외의 결과를 초래할 개연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이계성 정치부 차장 wkslee@hk.co.kr

입력시간 2000/08/02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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