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실에서] 송자 교육장관의 처신

송자 교육부장관이 사면초가에 빠졌다. 8월7일 장관 취임일부터 가족의 이중국적 건으로 꼬투리를 잡히더니 급기야 재태크 문제로 시민단체로부터 사퇴를 종용받고 있다.

고위 공직자, 특히 교육부 수장에 대해 도덕성을 강조하는 것은 전통적 관념에서 봐도 충분히 이해가 가는 일이다. 때문에 이번 재태크 문제는 사실관계가 워낙 딱 떨어져 그냥 넘어가기 어려울 전망이다.

문제의 재태크는 송 장관이 1998년 4월부터 1년간 삼성전자 사외이사로 있으면서 실권주을 특혜 배정받았다는 것. 현재 송 장관이 보유중인 5,606주의 시세차익은 16억7,000만원에 달한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이 이를 두고 사퇴론을 내세우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

우선 사외이사로서 실권주 배정을 스스로 결의한 뒤 사실상의 내부거래로 시세차익을 얻었고, 주식대금도 회사의 가지급금으로 지불했다는 것.

둘째, 시세차익을 환원하려며 좀 더 서둘러야 했다는 것. 마지막은 부실화한 삼성자동차에 삼성전자가 빚보증을 서는 잘못된 결정에 동의했다는 점이다.

문제가 불거지자 송 장관은 보유주식을 주식형태로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시민단체들은 “주식취득의 비정당성을 자인한 셈”이라며 비난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민주화를 위한 교수협의회(민교협)까지 26일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한국의 교육문제는 누가 장관을 맡아도 해결이 어렵다고들 한다. 뛰어난 능력과 높은 도덕성을 갖춰도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기가 어렵다는 얘기다. 취임 첫날부터 망신창이가 된 송 장관에게 뭔가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지도 모르겠다.

배연해 주간한국부 기자

입력시간 2000/08/29 17:46


배연해 주간한국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