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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초점] 사직동팀 28년만에 해체

대통령의 직속 사정기관이었던 사직동 팀이 28년만에 사라진다.

청와대는 16일 “고위 공직자 비리와 관련한 적극적인 첩보 수집활동을 벌여온 경찰청 조사과가 권한남용의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있는데다 최근 검찰 수사 결과 일부 직원의 불미스런 사건이 드러나 김대중 대통령이 폐지토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통령 친인척 및 고위공직자 관련 비리 사건은 검찰과 경찰에 맡기고 수사기관에서 처리하기 곤란한 사안에 대해서는 민정수석실 산하 사정비서실과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통상업무의 범위내에서 처리하게 됐다.

그동안 고위 공직자에겐 눈엣가시와도 같았던 사직동팀은 1970년대 초 박정희 정권이 만들어낸 독재의 산물이다. 명목상으론 검ㆍ경에서 다루기 힘든 고위 공직자의 비리를 캐기 위해 경찰청 산하 기구로 만들어졌으나 실제로는 정적(政敵)의 사정ㆍ감시에 주력, 대통령의 사적인 수사기관으로 군림해왔다.

그로 인해 실제 위상에 비해 과도한 힘이 실림에 따라 매정권마다 권력남용의 행태를 보여왔다. 이번 정권 들어서도 옷로비 사건, 한빛은행 대출 압력 사건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야당과 시민단체들은 그동안 사직동팀의 해체를 줄곧 주장해왔으나 청와대측은 `고위 공직자와 대통령 친인척의 음해사건을 다룰 적절한 기관이 없다'는 이유로 계속 유지시켰다.

`권력의 사조직'처럼 운영돼오던 사직동팀의 해체는 김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이후 취한 큰 정치의 첫번째 실천 항목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제 이런 독재와 밀실 정치의 잔재는 더이상 이 땅에서 없어져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자칫 노벨상에 흠집을 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송영웅 주간한국부 기자 herosong@hk.co.kr

입력시간 2000/10/17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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