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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풍향계] 국감, 한·자동맹 위력 예고

나라 안팎에서 정치적 의미와 파장이 엄청난 대형 뉴스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 주에는 북-미 공동 코뮤니케 채택에 이어 김대중 대통령의 노벨 평화상 수상이 발표됐고 이번주에는 건국 이래 최대 외교행사라는 아시아-유럽 정상회의(ASEM)가 서울에서 열린다. 19일부터는 20일간의 일정으로 국회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뉴스의 홍수 속에 정가의 관심은 김 대통령의 국정구상 및 이에 따른 여야관계의 변화에 모아지고 있다. 김 대통령은 10월16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경제와 민생 문제에 보다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남북관계 개선도 차분하게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요약하자면 내치 중시와 차분한 대북 접근이다.


“당적 버리시죠” “못들은 걸로 하겠다”

김 대통령의 노벨 평화상 수상 이후에 대한 정치권 안팎의 기대와 요구는 여기에 머물지 않는다. 특히 한나라당은 김 대통령이 한 정파의 수장을 떠나 중립적 자세로 국정에 임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나라당 정창화 총무는 “김대중 대통령이 큰 정치를 펴기 위해서는 지금이 당적을 버릴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김 대통령의 당적 이탈을 은근하게 압박했다.

한나라당은 그동안 기회가 있을 때마다 김 대통령의 당적 이탈 공세를 펴왔는데 노벨상 수상을 계기로 이를 강화하겠다는 속셈인 것 같다.

한나라당으로서는 김 대통령의 노벨상 수상이 결코 달가운 일일 수만은 없다. 노벨상 수상으로 김 대통령의 위상이 높아지고 정국 독점력이 커지면 그만큼 한나라당의 정치적 입지가 좁아지기 때문이다.

김 대통령의 노벨상 수상이 상생의 정치를 펴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도 있지만 실제 정치 역학상으로는 오히려 정치 갈등을 심화시키는 작용을 할 개연성이 높다고 보는 것은 이런 맥락에서다.

한나라당은 드러내놓고는 못하지만 김대통령의 노벨상 수상으로 인한 정치적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으며 당적 이탈 요구는 그중 한 전술이라고 볼 수 있다.

한나라당이 김대통령의 노벨상 수상 파급효과를 차단하기 위해 공세를 서두를 경우 `노벨상 허니문'은 의외로 짧게 끝나버릴 수도 있다.

그런데 김 대통령에 대한 당적 이탈 요구는 일반 국민 사이에서 상당히 먹혀들고 있어 여권을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여권 일각에서도 새로운 스타일의 정치를 주문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과 청와대측은 “못들은 것으로 하겠다”며 강하게 차단벽을 치고 나섰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김 대통령이 현 단계에서 당적을 버리는 것은 모양은 일견 그럴 듯 해보이나 사실은 정치적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고 잘라말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 노벨상을 받은 뒤 국내 문제에 초연한 자세를 취하다가 흑백 갈등보다 더 심한 흑흑 갈등을 방치하는 결과를 빚은 것처럼 대통령이 초연한 자세 를 취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라는 주장이다.


선거법위반 수사 정치쟁점화

김 대통령의 노벨상 수상 이후 정국이 결코 순탄치 않을 것임을 예고하는 요인은 많다. 당장 한나라당은 4ㆍ13 선거법 위반에 대한 검찰수사를 쟁점화하고 있다. 이 사안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민주당의 선거비용실사개입 의혹 문제와 맞물려 한층 증폭될 전망이다.

한나라당은 “고발건수는 여대야소인데 기소건수는 여소야대”라며 “이것이야말로 검찰의 편파ㆍ불공정 수사의 명백한 증거”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자민련과 합세해 검찰총장 등에 대한 탄핵안을 밀어붙일 기세여서 파란을 예고하고 있다. 한나라당과 자민련이 공조하면 의석 과반수를 쉽게 넘을 수 있어 파괴력이 무섭다.

국정감사 기간에 함께 처리키로 한 한빛은행 불법대출 외압 및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외압 의혹사건에 대한 국정조사도 만만치 않다.

더욱이 검찰이 “신용보증기금 전 영동지점장 이운영씨의 박지원 전 문화관광부 협박 주장은 자작극”이라고 결론을 내린 상황이어서 이에 대한 한나라당의 반격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검찰의 수사 결론을 인정할 경우 이운영씨의 말만 믿고 이를 정치쟁점화한 한나라당의 입장이 난처해지기 때문이다.

물론 김대중 대통령과 이회창 총재가 영수회담 이후 가동키로 한 여야 대화채널이 원만하게 가동돼 여야가 상생의 접점을 찾아갈 개연성도 전혀 배제하기 어렵다. 그러나 여기에는 김 대통령과 이 총재가 지금까지의 정치 수준을 뛰어넘는 정치력을 발휘해야한다는 전제가 붙어 있다.

이계성 정치부 차장 wkslee@hk.co.kr

입력시간 2000/10/18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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