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목되는 것은 미국의 NMD 강행이 동북아에 긴장을 불러올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점이다.
미국이 NMD의 명분으로 북한을 지목했지만, 핵심 타깃은 아무래도 중국으로 볼 수 밖에 없다. 미국이 NMD를 추진하면 현재 단일 핵탄두 장착 지상발사 CSS-4 미사일 18기와 잠수함 발사 미사일 12기만을 실전배치 중인 중국은 이를 무력화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미사일 공격시스템의 고도화 및 대량화를 추진할 게 확실하다.
중국의 군비확장에 맞서 자위대의 해외파병을 위한 개헌논의를 진행중인 일본도 대응책 마련에 나설 게 분명하다.
미중 관계가 악화하면 한반도의 기상도 험상궂어질 게 틀림없다. NMD와 북한은 북미 관계를 미궁으로 빠뜨릴 수 밖에 없는 요인이다. 미국이 NMD 설치의 근거로 북한을 지목한 이상 쉽게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해제하기는 힘들다.
북한과 관계를 정상화하면 NMD의 명분이 사라지는 형국이다. 북미 미사일 협상이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음에도 부시 행정부가 재래식 무기감축 등 새로운 이슈를 제기하며 관계 정상화를 지연시킬 조짐이 벌써부터 감지되고 있다.
미국의 소극적 태도는 신사고(新思考)를 표방한 북한의 개혁 개방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여기서 가장 곤혹스런 존재는 바로 한국이다. 미국의 NMD를 지지하자니 힘겹게 친해진 '동족' 북한을 잃고, NMD에 반대하면 '우방' 미국과 소원해진다. 한국은 미국이 NMD를 본격 추진하게 되면 레이더 기지 혹은 요격미사일의 배치 요구에 시달릴 가능성이 아주 높다.
클린턴 행정부가 당초 발표한 NMD 플랜에 따르면 완성단계인 2015년에는 한국과 일본에도 50기의 요격미사일을 배치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NMD가 주한미군의 존재와 연계된 문제일 수 있다는 점이다. 부시 행정부는 NMD 추진과 동시에 해외주둔 미군의 전면적 재편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파월과 럼스펠드의 취임 일성도 해외주둔군 재편이었다. 주한미군에 대한 논란이 많지만 한국 정부는 여전히 그 '안정자'적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국방연구원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주한미군이 철수할 경우 한국의 추가 연간 군사비 부담은 현재 국방비 100억 달러 보다 3배 많은 300억달러이다.
입력시간 2001/02/06 19:23
주간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