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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 미국의 패권주의와 한반도 히의 균형

[출판] 미국의 패권주의와 한반도 히의 균형

■ 부시 행정부의 한반도 리포트
(콘돌리자 라이스 ㆍ로버트 졸릭 등/장성민 등 편역)



지난해 말 미국 대통령 선거 이후 전세계 사람의 눈은 일제히 백악관을 향하고 있다. 물론 초점은 조지 부시 대통령과 그의 핵심측근에 맞춰져 있다.

민주당 클린턴의 집권 후 이어진 유례없는 장기호황의 끄트머리에 서있는 불안한 미국 경제, 여기에 8년전 공화당 집권 때와는 확연히 달라진 국제정세에 대한 부시 행정부의 외교 전략이 무엇인 될 것인가가 초미의 관심사다.

부시 행정부의 출범은 단순한 정권교체의 차원이 아니다. 그것은 경제적, 군사적으로 세계 유일의 초강대국인 미국의 전격적 외교정책의 방향선회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필연적으로 다른 모든 국가의 군사ㆍ무역ㆍ외교정책의 변화를 뜻한다.

특히 남ㆍ북한이나 중국 러시아 일본 등 동북아 국가에겐 전면적인 외교정책의 수정을 초래할 수도 있다.

그 위력은 벌써 국무부 부장관 내정자인 리처드 아미티지의 발언으로 여실히 증명됐다. 그가 부장관으로 임명되기 전 "더이상 '햇볕정책'(sunshine policy)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말라"는 발언을 한 것이 우리 정치권과 언론에 큰 파장을 몰고왔다.

야당은 정부의 대북 포용정책을 비판하는 빌미로 사용했고 정부는 그 발언 이후 '햇볕정책'이란 용어대신 '포용정책'(engagement policy)이란 말로 바꿔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부시 행정부의 외교정책의 흐름을 정확히 파악하고 미국 공화당 핵심부와 연결 라인을 구축하는 것이 시급하다.

이런 점에서 '부시 행정부의 한반도 리포트'(김영사 펴냄)는 대미 외교전략을 수립하는데 매우 유용한 책이다. 여기에는 부시 행정부의 요직에 등용됐거나 부시의 외교정책에 영향을 행사할 것으로 보이는 한반도 정책 관련 요인 10인의 최근 논문과 연설문, 보고서들이 수록돼 있다.

콘돌리자 라이스 백악관 안보보좌관, 로버트 졸릭 무역대표부 대표, 리처드 하스 국무부 정책기획국장, 도널드 럼스펠드 국방부 장관, 피터 브룩스 하원 국제관계위원회 동아시아문제 수석자문관, 아미티지 국무부 부장관 등이 쓴 11편의 자료들이 분석돼 있다.

물론 이 논문이나 보고서, 연설문의 대부분은 이번 대통령 선거운동 과정에서 제기됐던 클린턴 행정부의 외교정책에 대한 공화당의 당파론적 비판이 강하다. 따라서 이 보고서나 논문들이 부시 행정부의 외교정책의 모든 것을 말해주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간 공화당과 부시가 주장해왔던 '힘의 우위를 통한 국익추구'와 '고립주의에서 철저한 세계적 패권주의로 전화된 미국 공화당의 외교정책의 근간'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 그것은 앞으로 우리 정부의 대미, 대북한 외교 정책에 도움을 줄 만한 내용들이다.

북한의 개방화 움직임, 미국의 동아시아 외교전략의 변화, 중국의 지역패권화 등 21세기 한반도는 새로운 변혁의 소용돌이가 일고 있다. 여기서 살아남는 길은 우리 자신과 주변 열강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그에 따른 적절한 외교적 대응 뿐이다. '한반도 리포터'는 이에 대한 눈을 뜨게 해준다.

송영웅 주간한국부 기자 herosong@hk.co.kr

입력시간 2001/02/20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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