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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대통령 사면, 구설수 끊이지 않아

미대통령 사면, 구설수 끊이지 않아

미국 역사를 돌아보면 사면 문제로 논란을 빚은 대통령이 클린턴 전 대통령만이 아니다.

20세기에만 미국 대통령들은 1만3,000건의 사면령을 내렸으며 이중 상당수가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펜실베이니아 듀케인대 법학과의 켄 곰리 교수는 14일 상원 청문회에서 밝혔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탄핵당한 리처드 닉슨을 사면한 제럴드 포드.

포드는 당시 워터게이트 불법 도청 테이프 은폐 사건의 공모 혐의 불기소 상태에 있던 닉슨을 "미래를 바라보자"면서 사면했다.

닉슨 역시 재임시절 의혹의 여지가 있는 몇건의 사면을 단행했다. 닉슨은 특히 배심원단을 매수한 혐의를 받았던 지미 호파 전 트럭운전사노동조합 위원장을 '조합에서 손 뗀다'는 조건으로 사면했다.

공화당 출신 로널드 레이건은 같은 당 출신 닉슨의 1972년 대선기간 중 불법 선거자금을 지원한 뉴욕양키스 구단주 조지 슈타인브레너를 사면했다.

조지 W 부시의 아버지인 조지 부시 역시 워터게이트 스캔들 와중에 닉슨 선거본부에 불법 선거자금을 제공한 석유재벌 아만드 해머를 사면했다. 부시는 또 무기와 인질을 부정하게 거래한 이란ㆍ콘트라 스캔들의 주역 6명을 사면, 비판을 받았다.

대통령 재임기간에 프랭클린 D 루즈벨트는 2,721명, 해리 트루먼은 1,911명, 존 F 케네디는 472명에 대해 각각 사면령을 내렸다. 반면 사면문제로 시끄러운 클린턴 전 대통령은 두 차례의 대통령 임기 재직중 396명을 사면한데 그쳤다.

이제 관심사는 부시가 모니카 르윈스키 스캔들과 관련, 위증 혐의를 받고 있는 클린턴을 사면할지 여부다.

부시는 최근 "과거를 더이상 캐묻지 말고 전직 대통령으로서 생활을 즐기게 하는 게 좋다"면서 사면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러나 사면은 어디까지나 정치적 행위인 만큼 여론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을 전망이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최근 사설에서 "특별검사가 물러난 클린턴을 기소하지 않으면 후세들에게 '이렇게 빠져나가면 된다'는 사악하고 교활한 메시지를 전달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동준 국제부 기자 djlee@hk.co.kr

입력시간 2001/02/20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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