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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다문 재경부 "더 두고 봅시다"

지난 2월 재정경제부 경제동향설명회는 경기전망이 쟁점이었다. 재경부는 설명회 직전에 배포한 '최근 경제동향' 자료에서 1/4분기에 경기가 소저점을 찍고 2/4분기부터 경기가 반등할 것이라고 적었다가 파문이 일 것을 우려해 이 부분을 삭제했다.

하지만 설명회에서 한성택 경제정책국장은 2/4분기에 경기가 회복된다는 전망은 유효하다고 강조했다.

소저점이라는 표현은 자칫 소모적으로 흐를 수 있는 경기논쟁을 자극하는 말이다. 또 당시 2/4분기 경기회복 전망을 놓고도 연구기관들은 뚜렷한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정부가 내세우는 근거는 소비자나 기업의 경기전망 조사 결과 뿐이었기 때문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최근 "당시 2/4분기에 경기가 회복될 것으로 확신했고 경기회복을 얘기하기에 앞서 논리적 근거로 소저점을 언급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경제는 심리라는 진념 부총리의 지론에 따른 심리전(心理戰) 성격도 가미됐음을 부인하지 않았다. 경기전망이 어두우면 개인은 소비를, 기업은 투자를 줄이게 되고 이는 실제 경기둔화로 이어지기 마련이다.

하지만 정작 2/4분기에 들어서자 재경부는 경기회복에 대해 입을 다물고 있다. 미ㆍ일의 경기가 예상보다 더 둔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전반적인 대외여건 악화에 따라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 요인도 점증하는 상황이라는 게 최근 정부의 경제인식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5월까지의 경제운용실적과 향후 전망을 토대로 6월중 경제종합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상반기는 미국 경기전망 변화, 일본 경기부양책 시행 결과, 국내 경기조절정책 및 공적자금 투입 효과 등 국내외 경제추이를 지켜본 뒤 하반기 경제정책운용계획을 만들 때 거시경제지표나 경기전망을 수정할지를 결정하겠다는 말이다.

입력시간 2001/04/18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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