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실에서] 새만금 강행...

바다와 강을 막은 거대한 구조물을 예찬하던 시대가 있었다. 개발론자들은 인공 건조물을 놓고 자연의 변덕에 맞서 이를 극복하는 인간의 위대함을 찬양했다. 때로 개발론자들은 국토의 효율적 이용이란 기치 아래 인위적으로 바뀐 자연을 자랑스러워했다.

하지만 역사를 한꺼풀 벗기면 개발론과 정치논리가 표리관계를 이뤘던 많은 예를 발견하게 된다.

정부는 찬반 양론으로 1999년 4월부터 2년1개월간 중단됐던 새만금 간척사업을 재개키로 결정했다. 막무가내로 재개하면 반발이 클 것으로 보였던지 순차적으로 개발하기로 했다.

정부 발표에 대해 환경단체와 학계 일각에서는 새만금이 '제2의 시화호'가 될 것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정부가 내놓은 경제성 산출도 기준이 자의적이고 모순 투성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정치적 계산설'도 제기됐다. 현 정권의 주요 지지기반이자 개발을 찬성하는 전북지역 민심을 거스를 수 없었다는 이야기다. 사실 새만금 사업은 처음부터 정치논리가 지배했다.

1991년 착공 자체가 호남표를 의식한 노태우 전 대통령의 대선공약에 기초했다. 이 같은 정치논리와 개발예찬론자들은 기막힌 궁합을 보였다.

새만금 사업이 사상최악의 국토훼손이 될 지, 국토의 효율적 이용이 될 지 예단하기는 이르다.

분명한 것은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이 관계 당사자들에게 어떤 형태로든 돌아간다는 사실이다. 환경운동연합은 5월27일 '새만금 타임캡슐'을 묻었다. 캡슐에는 사업강행을 주장한 사람들의 발언록과 관련자료를 담았다.

배연해 기자

입력시간 2001/05/29 19:02


배연해 seapower@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