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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초점] 영해통과 밀약설 ‘진흙탕 싸움’

북한 상선의 제주해협 침범을 둘러싼 남북한 ‘밀약설(이면합의설)’이 여야간 진흙탕 싸움으로 번지고 있다.

6월2일 최초로 제주해협에 무단 진입한 북한 청진2호가 해군과의 교신 중 “북남 협상 교환시 결정된 문제” 라고 거론한 것이 그 발단이다.

군 당국이 이교신문을 국회 국방위에 제출하고, 이 자료가 또다시 국방위 소속 한나라당 의원측에 의해 언론에 공개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한나라당은 “이면합의가 국기를 뒤흔들 수 있는 중대 사안”이라며 사실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요구키로 했다. 아울러 임동원 통일과 김동신 국방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반면 정부와 여당은 야당의 공격을 대선전략 차원에서 나온 여권 상처내기라며 일축하고 있다.

여야 공방은 기무사측이 교신문(3급군사기밀)을 유출한 한나라당 박세환 의원 보좌관에게 출두조사요구서를 전달 의사를 밝히면서 도를 더하고 있다. ]

기무사측은 군사기밀 유출이라는 형식논리로 접근하는 반면, 야당은 “북한이 다 아는 내용이 무슨군사기밀이냐”며 반박하고 있다. 싸움이 본말을 벗어난 지엽말단적 정쟁으로 흐르는 인상이다.

남북 밀약설 공방은 진위 여부를 떠나 가까이는 영해침범에 대한 군의 대응방법, 멀리는 대북정책에 대한 여야의 시각이 판이한데서 기인한다. 나아가 김정일 답방을 성사시켜 치적을 최대화하고, 정치적 플러스 알파를 노리고 있는 정부와 이를 비판적으로 보고 있는 야당의 충돌이기도 하다.

이런 점에서 여야는 보다 솔직해 질 필요가있다. 다 아는 사실을 숨겨두고 겉만 긁고 있는 정치권이 실망스럽다.

배연해 주간한국부 기자 seapower@hk.co.kr

입력시간 2001/06/20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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