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회는 극단을 선호하는 경향이있다. 좌냐 우냐, 아군이냐 적군이냐는 분명한 편가르기가 힘을 얻는다. 담론에서도 흑백논리가 우선되고, 그래야 말발이 서는 것처럼 보인다. 양비론을 내세우면 무슨 ‘박쥐’ 취급을 받기가 일쑤다.
하지만 민주사회에서 양비론만큼 효율적이고 발전적인 담론 형태를 찾기도 쉽지 않다.
국세청 언론사 세무조사를 놓고 일부신문과 정부가 대판 싸움을 벌이고 있다. 참 희한한 일이다. 선진국에서는 경제범죄, 특히 조세범죄처럼 중한 범죄도 없다. 그런데도 한국에서는 세금떼먹은 기업에 세금 내라는데, 그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기업이 죽어라 달려드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말이 안되는 사태지만 한 꺼풀 뒤집고 들여다보면 사정은 그리 간단치 않다. 정부여당의 태도를 보면 더욱 그렇다.
여당은 일부 신문들의 ‘수구ㆍ보수적 논조가 여론을 호도해 개혁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식의 이야기를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했다. 이 역시 말이 안된다.
어느 선진국에서도 정부가 특정 언론의 논조나 방향성을 문제삼아 공격하는 일은 없다. 국민이 바보가 아닌 이상 특정 논조가 힘을 얻는 것은 그만큼 수요자가 있기 때문이다.
이번 세무조사가 정부의 ‘언론 길들이기’ 의도에 따른 것이란 명확한 증거는 아직 없다.
하지만 입바른 정치인들의 말에서 의혹이 불거진 것은 사실이다. 말이 안되는 ‘신문과 정부의 전쟁’이 성립할 수 있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둘 다 문제가 있고, 둘 다 반성해야 한다는 양비론적 논리는 이번 사태를 바라보는 하나의 시각을 제공한다.
제 편리한대로 선진국의 사례를 끌어와 한국을 비교하는 것은 어른과 어린아이를 맞비교하는 것과 같을지도 모른다.
입력시간 2001/07/04 17:34
배연해 주간한국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