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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權·言 갈등] 검찰로 넘어간 공 '구속' 후폭풍 오나?

[權·言 갈등] 검찰로 넘어간 공 '구속' 후폭풍 오나?

비리 규모·사법처리 여부따라 파장 커질 듯

2라운드로 돌입한 중앙언론사 세무조사 사건은 국세청이 소득탈루 등에 연루된 언론사 법인과 사주들을 고발함에 검찰의 수사로 국민 이목이 옮겨졌다. 수사로 세무 비리의 규모가 어느 정도 밝혀질 지와 사주 등 관련자들의 사법처리여부 등이 초미의 관심사다.

정부는 세무조사를 시작하면서 “법대로”를 누누이 강조해온데다 검찰 최고위층도 “법대로 엄정하게 처리하겠다”고 강조하고 있어 언론사 사주와 간부들 무더기 구속이라는 사상 초유의 ‘핵폭풍’이 몰아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미 검찰 주변에서는 “계좌추적을 통한 드러난 국세청의 고발내용 외에 일부 사주의 회사자금 유용과 해외 재산도피 등 심각한 개인비리가 포착됐다”는‘괴담’도 나돌고 있다.

검찰수사는 언론사 법인의 소득 및 세금탈루와 언론사주의 개인비리 등 두갈래로 나뉘어 진행될 전망이다.

검찰은 우선 국세청 고발내용을 정밀 검토해 이중 조세범처벌법에 의해 처벌할수 있는 포탈세액을 확정하기 위해 증거를 확보하는데 수사력을 집중하게 된다.

수사의 초점은 조세범처벌법 위반 대상이 ‘사기등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ㆍ공제를 받은 자’로 규정돼 있으므로 소득탈루 방법의 위법성 여부에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언론사 및 계열기업의 경우 ▲무가지와 접대비 과다설정 ▲수입누락 ▲가공경비 계상 ▲계열사간 부당행위 등이, 사주는 ▲주식우회증여 및 명의신탁 ▲광고료 과다지급 등 부당행위 ▲양도세ㆍ증여세 탈루 등 비도덕적인 행위가 중점 수사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개인비리 등에 수사 집중될 듯

고발된 언론사 사주 및 핵심 간부들에 대한 소환시기와 방법도 이번 수사에서 관심거리다.

검찰 안팎에서는 국세청의 세무조사자료가 방대하고 피고발인이 주요 언론사라는 점 때문에 사주 등의 소환에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을 놓고정치권의 공방이 과열 양상을 보임에 따라 수사기간이 길어질수록 정쟁에 휘말려 수사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고 검찰의 신뢰성도 심각한 타격을 입을수 있다는 점에서 수사종결 시점이 최대한 앞당겨질 것이라는 전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국세청이 탈세 비리는 물론 언론사 사주와 측근 인사들의 개인계좌 추적까지 끝낸 상태인데다 검찰도 서울지검 특수부 검사들과 국세청 조사관들을 대거 투입했고 고발받은 다음날부터 국세청 관계자들에 대한 소환조사를 시작했다는 점 등이 이 같은 분석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검찰은 국세청 자료 검토와 실무자 소환 등 기초조사가 마무리되는대로 사주와 주요 간부들을 소환할 방침이어서 이르면 7월 중순께 언론사 핵심인사들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이며 늦어도 7월말에는 수사가 정리단계로 접어들것이라는 관측이다.

또 수사의 마무리 단계라 할 수 있는 사주 및 간부들에 대한 소환은 모양새 등을 고려해 시차를 두고 순차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7월1일 국세청과 함께 일부 언론사 사주 등 피고발인 12명 전원을 출국금지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수사상 필요할 경우 고발된 각 언론사의 회계ㆍ경영 책임자와 일부 실무자급에 대해서도 추가로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특히 언론사 사주비리와 관련, 조사결과 사주들의 개인적인 배임이나 횡령, 재산국외 도피 혐의 등이 드러날 경우, 모두 원칙에 따라 사법처리 한다는 방침이다.

이와관련, 국세청은 고발된 일부 언론사가 미국, 일본 등의 해외지사 등을 통해 외화를 밀반출한 혐의를 잡고 현지 국세청 등에 관련자료를 협조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야당공세 등으로 상당한 부담

검찰은 세무조사 기록검토 작업이 마무리되면 일단 고발된 언론사들의 관련 실무자를 차례로 소환, 조사한뒤 주요 피고발인들을 순차적으로 소환한다는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주요 인사들의 소환시기에 대해서는 얘기할 단계도 아니고 검토한 바도 없다”며 “세무비리에 대한 수사는 법원칙에 근거해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국세청 조사 결과 주요 언론사와 사주 등이 탈세 과정에서 비용 가공계상이나 주식 우회증여, 용역수입 누락, 비상장 주식 고가매입 등 수법이 동원된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구체적인 경위를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이번 수사에 대한 검찰의 부담감도 상당할 수 밖에 없다. 국민의 이목이 쏠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벌써부터 야당의 공세가 거세다.

특히 한국 조선 동아 중앙 등 4대 언론사를 비롯한 6개 언론사를 한꺼번에 수사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다. 정치권과 언론사가 수사과정을 예의 주시하면서 사안마다 공방전을 벌일 것임은 불을 보듯 뻔하다.

신승남 검찰총장은 총장 취임일성의 하나로 ‘검찰 수사에 대해 정치권이나 시민단체가 논평을 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고 했다.

일부에서는 신 총장의 이 같은 발언이 세무조사 수사 등을 염두에 둔 포석으로 보기도 한다. 결국 검찰이 이번 수사에서 스스로의 부담을 줄이는 방법은 엄정한 법집행 뿐이다. 특히 3라운드격인 법원의 판단은 검찰로서는 가장 큰 부담이라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배성규 사회부기자 vrga@hk.co.kr

입력시간 2001/07/04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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