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 2등급' '인신매매 3등급', 국가 이미지에 치명타
‘항공위험국’ ‘인신매매국’
최근 우리나라가 미국으로부터 잇따라 받은 평가다. 국제적 망신이다. 정부는 망신을 톡톡히 당한뒤에야 허둥대는 양상이다.
언론사 세무조사, 북한 문제로 나라안이 정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있는 동안 나라밖에서는 망신살이 퍼지고있었다. 귀와 눈을 막고 있은 꼴이다. 관련 부처의 직무유기도 한몫을 했다.
두가지 망신 모두 우리 정부의 노력여하에 따라 바뀔 수는 있지만 이는 사후 약방문이다. 전세계에 이미 알려져 이미지를 바꾸기란 쉽지않기 때문이다.
"항공안전 위험국가"
한국의 항공안전 정책이 미국으로부터 신규취항과 운항확대에 제한을 받는 2등급 예비판정을 받았다. 건설교통부는 지난해 6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로부터 항공안전에 미흡한 사항들에 대해 지적을 받고도 늑장대응을 하다 화를 좌초했다.
미연방항공청(FAA)은 5월 건교부 항공국을 대상으로 ICAO 등이 정한항공안전 기준 준수 여부를 조사해 8개 전항목에 걸쳐 ‘기준미달’로 평가했다.
지적사항은 ▦ 항공사고조사의 객관성 부족 ▦ 본부 통제인력과 전문기술인력 부족 ▦ 운항규정 미흡 ▦ 기장 노선자격심사 체제 및 재교육 프로그램 부족 등이다.
FAA는 금명간 실시할 최종평가에서 충분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한국을 ‘항공안전위험국가’(2등급)로 최종 판정할 예정이다.
항공안전 위험국가로 판정을 받으면 미국 내 각 도시에 신규노선 취항이 금지되고 기존 노선 운항도 제한된다.
또 국내 항공사가 미국 항공사와 편명을 공유(코드 쉐어)하거나 마일리지를 공유하는 등의 제휴가 어려워 진다. 특히 심할 경우 취항금지 조치를 당할 수도 있으며, 항공협상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
이 때문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등은 정부의 안전대책 미흡으로 2등급 최종 판정을 받을 경우 영업에 상당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지자 건교부는 10일 항공국 인원을 58명에서 103명으로 대폭 늘리고 항공국내 과도 6개에서 8개로 확대하는 등 긴급대책을 발표했다.
미국은 미국에 취항하는 여객기를 보유한 105개국을 대상으로 안전도 평가를하고 있는데 현재 2등급 판정을 받은 나라는 25개국으로 대부분 중남미 국가들이다. 우리나라는 96년 조사에서 ‘안전국가’(1등급)판정을 받았다.
이번 수모는 건교부의 항공안전 불감증과 항공안전정책 부재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건교부는 ICAO의 권고사항이 강제성이 없다고는 하지만 제대로 대응만 했더라면 국제적 망신은 피할 수 있었다.
ICAO는 지난해 6월 건설교통부 항공국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뒤 기준미달된 사항에 대해 즉각적인 보완을 권고했다.
당시 ICAO가 권고한 내용은 운항, 항공종사자 자격 증명 및 관리의부실, 규정적용 미흡, 정비ㆍ사고ㆍ면허관리체계 미비, 정부내 항공전문 인력 부족 등으로 이번에 FAA가 지적한 사항과 대동소이 하다.
ICAO의 점검은 98년 정기총회 결의사항에 따라 한국과 북한 등 67개국을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우리나라에서는 건교부 항공국, 대한항공, 김해사업본부, 항공대 등을 감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교부는 ICAO의 권고사항이 강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늑장대응을 하다 FAA로부터 비슷한 지적을 당했다.
건교부는 또 97년이후 대한항공의 잇단 추락사고가 발생한뒤 99년 항공조직및 제도 정비, 조종ㆍ운항ㆍ정검사관리체계 강화 등을 골자로 한 항공안전계획을 립하고도 이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항공안전에 관한한 우리나라에 대한 외국의 평가는 아주 나쁜다. 국의항공전문지가 90년부터 지난해까지 계평균사고율을 사한 결과 대한항공의 경우 세계평균 2.43%의 배인 4.98%에 달했다. 그럼에도 항공안전 낙후국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려는 정부의 노력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일례로 항공기의 운항기준과 제정, 2만명의 조종사에 대한 자격심사, 항공소음, 항공종사자 교육을 담당하는 건설교통부 항공국 운항기술과의 인력은 겨우 8명뿐이다. 외국어나 재교육프로그램은 기대할 수도 없거니와 코앞에 닥친 일만처리하기에도 바쁘다는게 항공직 공무원들의 한결같은 불만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ICAO로부터 지적을 받은뒤 보완대책을 마련했으나 인력이 부족한데다 그동안 항공사 파업 등에 따른 과중한 업무로 제대로 시행하지 못했다"고 변명했다. 이번 망신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물어야 한다.
"항공안전 위험국가"
전항목에서 기준미달, 정부 안전불감증 드러내
입력시간 2001/07/19 11:03
송영웅 주간한국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