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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실에서] 정부의 빗나간 정책…

1990년대 중반까지도 ‘내 집 마련’은 30~40대 가장들의 지상 목표였다.농경 문화 탓에 ‘내 땅, 내 집’에 대한 애착이 유달리 강한 면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집 장만 만큼 확실한 재테크도 없다는 생각이 크게 작용 했었다.

그러다 외환 위기 이후 땅값과 집값폭락세를 경험한 뒤 주(住)테크에 대한 일반인들의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다.

특히 1997년 주택 보급율(총 주택수를 전체 가구수로 나눈 비율)이 92%를(올 7월 현재는 94.5%) 넘어서면서 땅이나 주택은 더 이상 효율적인 재테크 수단이 아니라는 판단을 하게 됐다.

정부의 저금리 정책까지 가세하면서 집은 이제 ‘소유가 아닌 거주의 개념’으로 여겨 졌다. 시대 변화와 함께 재테크의 수단도 바뀐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그렇지 않았다. 행정당국은 IMF 이후 국내 경기가 극도의 불황 국면에 처하자 그간 만병통치약처럼 사용했던 구태의연한 ‘주택ㆍ건설 경기 활성화 방안’을 또다시 들고 나왔다.

더구나 당면한 실업 문제나 건설사 부도 같은 급한 불이라도 꺼보자는 생각에 서민 위주가 아닌 건설사나 임대 사업자들의 배를 불리는 활성화 정책을 남발 했다. 소형평형 의무 비율제 폐지,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감면 등이 대표적인 예다.

그 같은 미봉책은 불과 4년을 못가엄청난 부작용을 양산하고 있다. 빗나간 정책으로 촉발된 전세 대란은 이미 위험 수위를 넘었다. 급해진 정부는 소형평형 의무 비율제를 부활하는 등의조치를 내놓았다. 사후약방문 격이다.

최근의 주택 경기에서 읽을 수 있듯 일반 국민들은 시대 상황과 경제 흐름에 따라 빠르게 대처하며 자신을 방어한다. 반면 정부는 여전히 주먹구구식이라는 감을 지울 수가 없어 안타깝다.

한국부기자 herosong@hk.co.kr

입력시간 2001/08/02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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