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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실에서] 국방비의 쓰임새...

국방부는 8월10일 ‘미래를 대비하는 한국의 국방비’란 제목의 리포트를 발표했다.

정부재정과국민총생산(GDP) 대비 국방비가 198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해 전력증강사업이 심각한 차질을 빚고 있다는 내용이다. 리포트에 따르면 2001년 GDP대비 국방비는 2.7%로 80년의 6%에 비해 급감했다. 이스라엘(8.9%), 대만(5.2%), 러시아(5.1%) 등에 비해서도크게 낮았다.

단순 수치로만 보면 한국의 국방투자가 불균형적으로 적다는 논리가 가능하다. 하지만 국방비의 쓰임새를 보면 사정이 달라진다.

올해 국방비 중 경상운영비 비중은 66.1%인 반면, 전력투자비는 33.9%에 그쳤다. 군이 경상운영비를 줄여 전력투자비를 확대할 생각은 않고 돈타령만 하고 있다는 이야기다. 다시 말해 군구조를 미래전에 맞게 과학화ㆍ정보화ㆍ슬림화하는 자기개혁에 태만했다는 것이다.

군이 스스로 ‘국방은 성역이 아니다’고 말한 상황에서 구조개혁은 군이라고 예외일 수 없다. 군 수뇌부가 기득권화했다는 비판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개혁의 대상과 부문이 어딘지는 군 스스로가 잘 알 것이다. 국방의 특성상 충격요법이 어렵다면, 명백한 개혁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위해 군과 정치권이 진지한 노력을 보여주어야 한다.

수(數)와 규모 위주의 사고는 전군의 하향평준화로 연결된다. 국방부 리포트에 따르면 병력 1인당 한국의 국방비는 1만6,756달러였다.

일본(16만6,255달러), 러시아(5만6,574달러), 이스라엘(5만575달러)에 크게 뒤졌고, 중국(1만4,184달러)에 근소하게 앞선 상황이다. 정보ㆍ기술력의 바탕이 없는 상황에서 도입하는 첨단무기가 어느 정도 효과를 낼지는 미지수다.

배연해 주간한국부 기자 seapower@hk.co.kr

입력시간 2001/08/14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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