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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초점] 국감 벼르는 '여소야대' 정치권

[뉴스초점] 국감 벼르는 '여소야대' 정치권

국정감사가 9월29일까지 20일간 일정으로 10일부터 시작됐다.

이번 국감은 ‘현안의 백화점’이라고 할만큼 굵직한 쟁점이 많은데다 ‘1여2야’의 여소야대(與小野大) 구도여서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공방이 전개되고 있다. 각종 의혹사건과 경제난에 염증이 난 국민들의 관심도 그만큼 높아지고 있다.

이와 함께 한나라당과 여권에서 야권으로 합류한 자민련의 관계, 이에 맞서는 민주당의 대처는 향후 정국을 가름할 수 있는 잣대란 점에서 놓쳐서는 안 되는 국감 감상포인트라고 할 수 있다.

특히 한나라당과 자민련이 강력한 연합전선을 펼 것으로 예상되는 햇볕정책과 언론사 세무조사에 대해 정부와 민주당이 어떻게 맞설지 주목된다.

한나라당은 백화점식 감사가 아닌 핵심 이슈 집중 추궁, 대안 제시, 피감기관의 향응 거절 등을 국감 수행 3대 원칙으로 내걸고 결연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한동 총리 잔류로 ‘화’가난 자민련은 보수 정체성을 토대로 시시비비ㆍ불편부당의 입장을 밝히며 벼르고 있다.

피감기관은 정부 부처와 산하 단체, 지방자치단체 등 모두 402개다. 국군기무사령부가 1993년 이후 처음으로 국감을 받는다.

2야는 △햇볕정책 △언론사세무조사 및 언론사주 구속 △인천공항 유휴지 개발사업 특혜의혹 △늘어난 불법 도ㆍ감청 △의약분업 및 건강보험 재정위기등을 중심으로 집중 공세를 펴기 시작했고 여당은 원내 제1당인 한나라당의 국정책임을 부각시키며 야당의 예봉을 꺾으려고 애쓰고 있다.

한편 올해로 3년째 국정감사를 감시하는 참여연대 등 32개 시민사회단체들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반드시 다뤄져야 할 정책과제로 9개 분야 122개 과제를 선정했다.

이들 단체는 "이번 국정감사가 피감 기관별로 남북문제,환경문제, 교육문제, 언론개혁 등의 현안에 대한 명확한 책임추궁과 대안제시를 이끌어내고 일하는 국회의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김경철 주간한국부 차장 kckim@hk.co.kr

입력시간 2001/09/12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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