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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인구 5명중 1명은 노인

2026년…인구 5명중 1명은 노인

초고령사회로 가는 한국

‘아들 딸 구별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둘도 필요 없다.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

1960~1970년대에 태어난 사람이면 누구나 최소100번 이상은 들어봤던 구호이다. 하지만 불과 20년만에 상황은 크게 변했다. 정관수술을 하면 예비군 훈련까지 면제해주던 시절은 어느덧 오간데 없고,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오히려 강력한 ‘인구 불리기’에 나설 정도이다.

99년까지 7만명대의 인구를 유지하던 경남 거창군의 경우 지난해 말 인구가 6만9,000명으로 줄어들자 거창고에 재학중인 1,000여명의 외지출신 고교생을 대상으로 주민등록 이전을 권장하고 있다.

또 강원 삼척시는 아기를 출산한 가정에 금반지나 상품권을 축하 선물로 주고 있으며 새로 전입한 주민에게는 민원서류 수수료 면제와 함께 쓰레기봉투를 무료로 지급하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인구노령화

인구문제를 둘러싸고 불과 20여년 만에 벌어지는 이 같은 상반된 양상은 사실 최근의 일만은 아니다. 이미 200여년전 영국의 경제학자인 토마스 맬더스(Thomas Malthusㆍ1766~1834)는 ‘인구론’을 제창하며 인구문제를 경제학의 영역으로 끌어들였다.

맬더스는 “곡물 생산량은 1, 2, 3, 4…의 등차수열로 증가하지만 인구는 1, 2, 4, 8, 16…의 등비수열로 증가, 종국에는 인류가 파멸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시나리오를 발표해 그 시대 사람들을 공포로 몰아넣었다.

하지만 우리가 경험하고 있듯이 ‘인구폭발 예언’은 예언으로 그치고 말았다. 독일, 프랑스 등 서유럽 제국은 물론이고 싱가포르에서도 중국계 인구가 지나친 속도로 감소하는 등 오히려 인구미달에 대한 걱정이 제기되고 있을 정도이다.

실제로 싱가포르 정부는 지난 20년간 전개해온 “둘만 낳아 잘 기르자”는 구호를 최근 “셋도 좋고 넷도 좋다. 튼튼하게만 길러다오”로 바꾸었다.

그리고 불행하게도 서유럽 제국과 싱가포르가 겪고 있는 인구부족의 문제가 이제 불과 10여년만 지나면 한국 사회를 짓누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11월23일 통계청이 발표한 ‘장래인구추계 결과’는 다가올 섬뜩한 미래를 예고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한국 사회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인구의 노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요컨대 아이를 적게 낳고 평규 수명이 늘어나면서 젊은 세대가 부양해야 노인부양 부담이 매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평균수명 연장 등으로 노인부양부담 커져

유엔(UN)은 노령인구 비율이 7%면 ‘고령화 사회’, 14%면 ‘고령사회’, 20%면 ‘초고령 사회’로 분류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 노령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지난해에는 7.2%에 머물고 있지만 2019년 14%, 2026년에는 20.0%로 증가할 전망이다.

또 2030년에는 노령인구가 23.1%로 늘어나고 80세 이상 인구는 지금보다 5.3배나 늘어난다. 통계청 관계자는 “우리나라가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로,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도달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각각 19년과 7년에 불과해 일본(24년ㆍ12년) 등 선진국과 비교할 때 매우 빠른 속도”라고 설명했다.

또 지금은 남자가 여자보다 많지만 인구 노령화로 2024년부터는 여자 100명당 남자가 99.9명로 전체 인구에서 여자가 남자보다 많아지게 된다.

반면 총인구의 71.1%를 차지하는 경제활동인구(생산가능인구, 15~64세)의 비중은 2016년을 고비로 감소해 2030년에는 현재의 64.6%까지 떨어진다.

이에 따라 2000년에는 생산가능인구 10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던 것이 2030년에는 3명이 1명을 부양해야 할 정도로 다음 세대의 부담이 커지게 된다.

한편 지난해 7월1일 현재 4,700만8,000명인 우리나라 인구는 2013년에는 5,010만7,000명까지 증가, 인구 5,000만명을 돌파한다.

이후 계속 증가세를 보이다가 2023년(5,068만2,000명)최고 수준을 기록한뒤 감소세로 돌아설 전망이다. 인구 성장률은 지난해 0.71% 증가에서 2022년에 0.04%로 제자리 걸음을 한 뒤 감소세로 전환, 2030년에는 -0.24%, 2050년에는 -1.04%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지난해 세계인구의 0.78%로 26위를 차지했던 우리나라 인구는 2025년에는 28위, 2050년에는 37위로 떨어지게 된다. 인구밀도 역시 지난해 473명/㎢에서 2030년에는 506명/㎢로 높아지나 방글라데시(897명/㎢), 대만(615명/㎢)에 이은 세계 3위의 조밀국가의 위치는 계속 유지한다.


2010년 결혼적령기 상비불균형 최고조에

인구구조가 급격히 변화하면서 교육, 혼인 등 인구 팽창기이던 70~80년대 굳어졌던 사회제도와 관행이 뿌리부터 흔들릴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우선 결혼대란이 예견되고 있다. 남자 26~30세와 여자 24~28세를 ‘주 결혼연령층’으로 간주할 경우 2000년현재 ‘주 결혼연령층’의 성비는 여자 100명당 남자 110.5명으로 다소높지만 심각하지는 않은 상태이다.

그러나 앞으로 10년 정도 지나면 문제는 달라진다. 2010년에는 주 결혼연령층의 성비불균형이 심화하면서 남녀성비가 118.9로 치솟고, 2011년(122.3)으로 최고점에 이른다.

1990년대 우후죽순격으로 생겨난 전국의 주요 대학 중 상당수가 줄줄이 문을 닫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현재의 대학 정원이 계속 유지된다면 2004년부터는 대학 정원이 입시생 숫자를 능가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지난해의 경우 대학입학 대상 연령인 18세 인구는 82만7,000명으로 입학 정원(65만5,000명)보다 많았으나 2004년에는 63만명으로 입학정원(2000년 기준)의 96% 수준으로 줄어들고 이런 추세는 2008년까지 이어진다.

2009~2015년 사이에는 다시 입학 정원을 웃돌겠지만 2016년부터는 18세 인구가 본격적으로 감소하기 시작해 2030년에는 47만6,000명까지 줄어든다.

이는 출생아 수가 감소하는데 따른 것으로, 초등학교에 다닐 연령 인구(6~11세)도 내년 420만3,000명을 고비로 감소하는 등 초ㆍ중ㆍ고ㆍ대학교에 다닐 인구(6~21세)가 지난해 총인구의 24.2%(1,138만3,000명)에서 2030년에는 14.1%(708만1,000명)으로 줄어든다.

반면 지난해에는 초등학교 남자학생 100명중 12명이 여자 짝이 없었으나 이같은 추세는 점차 완화될 것으로 전망됐다.

조철환 경제부기자 chcho@hk.co.kr

입력시간 2001/11/27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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