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공적자금이 방만하게 운용된 것은 사실이지만 외환위기 이후 금융시스템 복구라는 ‘긴급 피난적’ 상황을 고려, 관련 공무원들의 책임을 묻지는 않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감사원 조치는 70조원이 넘는 공적자금을 날려 버린 공무원들에게 면죄부를 주는것”이라는 반론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외환위기 직후의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공무원들의 면피주의적 행태로 공적자금 투입규모가 늘어나고 한국 경제의 구조개혁이 지연됐다는 입장이다.
특히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 마저 최근 아시아개발은행(ADB)에 제출한 보고서에서“한국 경제의 본질적 구조개혁이 지연되고 있는 이유는 관료집단의 이기주의 때문”이라고 밝힌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KDI는 보고서에서 “관료집단이 금융ㆍ기업구조조정의 책임 떠안기를 회피하고, 정치권의 눈치를 살피는 바람에 경제개혁이 지연됐다”고 지적했다.
KDI는“관료들의 몸사리기 때문에 본질적 개혁없이 100조원이 넘는 공적자금이 투입됐다”고 주장했다.
KDI는“관치금융과 금융기관에 대한 부실 감독으로 위기를 초래했다는 비난을 받은 관료조직이 과거의 나쁜 관행을 고치기 보다는 100조원이 넘는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방법으로 문제를 덮어버렸다”고 지적했다.
또 2000년 이후에는 4월 국회의원 선거 등 정치권 일정을 의식행사를 의식, 정부가 부실기업과 금융기관의 퇴출에 점점 소극적으로 변했다는게 KDI의 분석이다.
정부는 뒤늦게 공적자금비리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 대검 중수부장을 본부장으로 한 `공적자금비리 특별수사본부'가 전국 일선 검찰청의 특별수사부(반)를 총지휘하며 특별수사본부 산하에 `유관기관 합동단속반'과 `실무대책반'이 운영된다.
언제나 그랬듯이 익히 들은 말도 등장했다. ‘성역없는 수사’다. 이번에는 외양간이라도 제대로 고칠지 두고볼 일이다.
입력시간 2001/12/06 19:26
조철환 경제부 chcho@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