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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위원회 채널 정책을 둘러싼 논란과 파장

방송위원회 채널 정책을 둘러싼 논란과 파장

방송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채널 정책 결정에 대해 각 방송사들의 이해가 얽혀 반발과 방송 파행이 지속되고 있다.

요즘 채널 정책 중 가장 큰 이슈가 된 것은 바로 위성방송 사업자 ㈜스카이 라이프와 지역 민방, 각 방송사 간에 첨예한 대립을 보였던 서울 MBC, SBS 등 지상파 TV의 위성방송 재전송 문제다.

방송위원회(위원장 김정기)는 최근 방송채널 운용방안에 대한 전체회의를 열고 “지역방송문화의 균형적 발전과 위성방송의 조기정착을 위해 내년 3월 출범하는 위성방송에서 2년 동안 서울 MBC를 비롯한 SBS, 지역 민방 등 지상파 TV의 재전송을 방송 권역별로만 한정하고, 2년 뒤에는 전국지역으로의 위성방송 재전송이 가능하게 했다”고 발표했다.


"MBC·SBS 2년 뒤 위성방송 재방송"

방송위의 결정으로 위성 방송은 2년 동안은 서울 MBC와 SBS는 수도권 지역에서만, 지역 민방은 각 지역에서만 재전송을 할 수 있으며 2년 뒤에는 전국 지역으로 지상파 TV의 위성 재전송이 가능하게 됐다.

현행 방송법에서는 KBS와 EBS는 공공채널 의무 재 전송 조항이 있어 자동적으로 위성방송 사업자가 재전송을 할 수 있지만 MBC나 SBS 등 다른 지상파 방송사에 대한 재전송 문제가 규정돼 있지 않아 재전송 문제를 놓고 방송사 간에 대립을 해왔다.

이 같은 결정이 나자 지역민방과 스카이 라이프가 일제히 반발했다.

부산방송 등 지역민방과 MBC 지방 계열사 등 26개 지역 방송사 모임인 ‘지역방송협의회’는 즉각 발표한 성명을 통해 “세계에 유례가 없는 지역 말살 방송 정책이다. 2년 뒤 위성방송의 지상파 TV재전송 허용은 지역 방송을 고사 시키려는 처사다. 방송위는 위성방송 2년 뒤 재전송을 허가를 전면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방송위에서 농성에 돌입한 지역방송협의회는 급기야 초강경으로 맞섰다. 서울 방송에 대한 제작 참여와 업무 협조 거부에 들어간 것이다.

이에 따라 서울 MBC와 SBS는 지방 계열사와 지역 민방의 협조로 제작되던 지방 소식을 담은 프로그램 방송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또한 지방 관련 뉴스 역시 지방사의 협조를 얻기 힘들어졌다.


"지역방송 말살정책" 반발

방송위의 정책 결정에 대해 반발하는 것은 지역 민방뿐만 아니다. 위성방송 사업자인 ㈜스카이 라이프는 방송위 결정에 대해 “위성방송은 앞으로의 방송 근간을 이루는 중대 사안이므로 초기에 자리를 잡아야 한다.

조사 결과 60% 이상이 위성방송에서 지상파 방송을 재전송해야 가입을 하겠다는 반응이 나왔다. 2년 뒤의 전국 재전송 허용을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번 채널 정책 중 케이블 TV와 지역 중계유선방송의 지상파 방송 재전송 문제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는 곳이 경인방송(iTV)이다. 방송위가 SBS 등 민영방송이 케이블 TV와 지역중계유선방송을 통해 방송 권역외로 재송신 하는 조건을 자체 편성비율이 50%이상인 지역 민방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었다.

이 조건에 부합하는 지역 민방은 SBS와 iTV 두 곳뿐이다. 하지만 방송위에서는 iTV에 한해서 재전송을 경기지역으로 한정했다.

이 결정으로 SBS는 부산 광주 등의 케이블 TV와 지역중계유선을 통해 전국적으로 방송될수 있는 길을 열었고 iTV는 경기지역으로 재전송을 할 수밖에 없어졌다.

iTV는 “방송위의 이번 결정은 SBS를 살리고 iTV를 죽이는 정책이다. 이번 결정을 단호히 거부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곧 바로 iTV는 인천과 경기남부지역으로 국한돼 있는 현행 방송구역을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전역으로 넓혀달라는 내용의 ‘구역변경 허가 신청서’를 방송위에 제출한데 이어 법원에 역외 재전송 승인거부 취소소송을 냈다.


방송위, 채널 정책 후속안 마련에 분주

방송위가 결정한 채널 정책 중 주목할 사항이 위성방송과 케이블TV의 외국방송 재전송에 관한 것이다.

방송위는 시청자의 선택권 확대, 뉴미디어 사업의 조기정착을 통한 영상산업 발전 도모를 위해 외국방송 재송신을 허용했다.

이 같은 결정에 따라 시청자들은 미국 CNN, 일본 NHK 등 외국방송을 외국 위성방송을 통하지 않고 우리 위성방송과 케이블 TV를 통해 시청할수 있게 됐다. 이러한 결정으로 외국 방송들이 앞다투어 한국 위성방송과 케이블TV와 접촉하고 있다.

위성방송 사업자인 ㈜스카이 라이프는 내년 3월 본 방송시 미국의 CNN, 월트디즈니채널과 중국 CCTV, 일본의 NHK 등 8개 정도의 외국 방송을 내보낼 예정이다.

케이블 TV를 통해 국내에 방송을 시작한 외국 방송도 있다. 전세계 4억가구가 시청하고 있는 미국의 전문 교양ㆍ다큐멘터리 채널인 디스커버리가 12월 1일부터 수도권지역을 대상으로 케이블 TV를 통해 방송을 시작했다.

방송위는 채널 정책 후속 조치로 지역 민방을 지원하는 대책도 마련했다. 방송위는 케이블 TV와 지역 민방의 디지털 방송 시스템으로의 전환체제 구축을 위해 270억원을 투입하는 등 디지털 방송 산업 기반조성에 413억원 조만간 지원키로 했다.

또한 방송위는 방송 영상 콘텐츠 제작 활성화를 위해 문화관광부와 함께 이달 중으로 650억원대 규모의 ‘방송영상투자조합’을 설립해 각 방송사들의 프로그램 제작에 기금을 투자할 계획이다.

<사진설명> 방송위원회의 서울 MBC와 SBS등에 대한 2년 뒤 위성방송을 통한 전국 재전송 허용 결정은 위성방송사업자와 지역민방 등 이해 당사자들의 반발을 불러왔다. 사진은 내년 3월 본방송을 시작할 스카이라이프 사옥과 방송 스튜디오 모습.

경인방송(iTV)는 방송위의 결정에불복해 서울 등 방송권역 확대를 골자로 한 방송권역 확대 신청서를 방송위에 제출했다. iTV에서 내보내고 있는 ‘최양락의 코미디쇼’.

배국남 문화과학부기자 knbae@hk.co.kr

입력시간 2001/12/07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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