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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연해의 中國통신](13) ‘一國兩制’와 대만통일

[배연해의 中國통신](13) ‘一國兩制’와 대만통일

‘하나의 중국(一個中國)’ 원칙은 중국 통일정책의 대전제다. 중국정부는 하나의 중국 원칙은 결코 양보할 수 없다고 천명해 왔다.

여기에는 어떤 형태의 분리주의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담겨 있다. 대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중국은 대만이 독립을 선포해 하나의 중국 원칙을 깨뜨릴 경우즉각 무력으로 응징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중국이 대만문제에 대해 하나의 중국 원칙을 강조하는 것은 리덩후이(李登輝) 전 총통 집권 이후 강화돼 온 분리주의 추세와 무관치 않다.

대만 토박이 출신의 리 전 총통과 천쉐이비엔(陳水扁) 현 총통이 ‘대만의 대만화’란 구호 아래 독립을 꾀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중국은 1993년과 2000년 대만문제에 관한 백서를 발표하고 하나의중국 원칙과 통일방안을 밝혔다.

중국은 대만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인정하기만 하면 언제든, 어떤 문제든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하나의 중국이란 전제 하에서만 대만을 대화상대로 인정하겠다는 의미다.

중국은 리 전 총통이 1999년 양안관계를 ‘특수한 국가간 관계(特殊的國於國關係)’로 규정한 이래 일체의 공식대화를 중단했다. 양안관계를 국가간 관계로 규정하는 것은 중국과 대만이 별개의 독립국가라는 의미를 내포하기 때문이다.

중국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인정하도록 강요하는 데는 대만의 분리주의 추세를 동결시키려는 의도가 담겨있다. 분리독립 추세를 정지시킨 뒤 장기적으로 통일에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대만통일이 현단계에서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현실적 계산이 담겨있다. 중국과의 즉각적인 통일을 반대하는 대만의 다수여론과 정치권, 그리고 미국, 일본 등 주변국의 견제를 염두에 둔 것이다.

하나의 중국 원칙 아래 대만통일을 위한 중국의 정책은 ‘평화통일’과‘일국양제(一國兩制)’로 요약된다. ‘피로 대만을 씻겠다’는 중국의 대만통일 정책이 평화통일과 일국양제로 바뀐것은 1978년 덩사오핑(鄧小平) 집권 이후.

덩은 국시로 채택한 경제발전을 위한 평화적인 대외환경 조성 차원에서 종전의 무력통일 정책을 변경했다. 평화통일은 결국 대만이 중국의 의도를 거슬러 독립으로 나가지 않는 한 무력은 쓰지 않겠다는 의미.

중국은 일국양제에 따라 통일 후에도 대만에 중국의 체제를 강요하지 않겠다고 천명했다. 중국에는 사회주의, 대만에는 자본주의를 그대로 실시하겠다는 것이 일국양제의 요체. 대만을 대상으로 안출된 일국양제는 1997년 홍콩과 1999년 마카오에 먼저 적용됐다.

홍콩과 마카오는 최소한 50년간 고도의 자치권을 부여하겠다는 중국의 약속에 따라 여전히 특별행정구로서 기존의 경제, 사회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대만과 홍콩 및 마카오는 사정이 다르다. 홍콩과 마카오는 외부세력인 영국과 포르투갈이 통치했고, 이들이 주권반환(통일)협상 상대역이었다.

반면 대만은 형식상 중국과 정통성을 다투는 내부 권력집단이 협상 상대라는 점이 문제를 어렵게 하고 있다. 대만이 민주사회인만큼 집권세력이 민의에 의해 집권하고, 아울러 권력유지 여부가 민의에 달렸다는 점도 홍콩과는 다르다.

중국은 이에 따라 대만인의 동의를 끌어내기 위해 일국양제의 내용을 매우 폭넓게 제시하고 있다. 홍콩, 마카오와는 달리 대만에는 외교, 국방권까지 부여하고 중국군이나 경찰이 일체 진주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심지어 유엔에서는 중국의 부대표 몫을 대만에 주겠다고 말했다.

대만은 중국의 이 같은 일국양제 정책을 통일전선전술로 보고 딱 잘라 거부하고 있다. 나아가 천 총통은 “일국양제를 수용하는 것은 중국의 속국으로 전락하는 것”이라며 대만의 독립 분위기를 부채질하고 있다.

대만의 여론도 반대가 압도적이다. 올들어 실시된 각종 여론조사에 따르면 찬성비율은 많아야 30% 수준이다. 현재로도 문제가 없는데 굳이 미래가 불투명한 통일을 할 필요는 없다는 게 대만인들의 생각이다.

배연해 기자 mrbaeyh@yahoo.co.kr

입력시간 2001/12/20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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