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재정통합 논쟁의 뿌리는 1980년대초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는`통합'과 `분리' 중 어느 쪽이 맞느냐 하는 문제가 현재까지도 결론이 유보된 실험적 과제임을 단적으로 말해준다..
◇ 통합주의 통합주의는 건강보험의 사회통합 기능을 가장 중시한다. 직장과 지역간의 소득파악률과 보험료 부과체계가 상당히 다르기는 하지만 소득재분배의 대의적 시각에서 통합 문제를 바라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물론 그 기저에는 경제적으로 상대적 우위에 있는 직장 가입자들이 더 많은 보험료 부담을 감수해야 한다는 `공적 부조'의 논리가 깔려 있다. 사회보험이란것이 소득재분배를 기본 기능으로 하는 만큼 보험료 부담과 수혜 측면의 불균형은 어느 정도 인정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직장과 지역간 자격변동이 연간 930만건에 달하는 현실도 통합의 한 근거로 자주 인용된다. 지난해 7월부터 직장보험 적용 대상이 5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돼 직장과 지역간의 가입자 이동이 수시로 일어나는 상황에서 건강보험 통합 운영은 대세라는 시각이다.
◇ 분리주의 가장 먼저 지적하는 통합의 문제점은 100% 소득이 노출되는 직장 가입자들에 비해 지역의 소득파악률은 30%를 조금 웃도는 선에서 머물고 있다는 사실이다.
통합 문제가 98년 2월노사정위 합의에 이어 99년 2월 건강보험법 제정으로 매듭지어지는 과정에서 정부가 일관되게 천명한 대원칙은 재정통합이전까지 직장과 지역간에 공평한보험료 부과기준을 만든다는 것이었다.
직장은 현재와 같이 기본급에 대해 보험료를 부과하고 지역도 부과기준을 현재의 소득ㆍ재산ㆍ자동차에서 종합소득으로 바꾼다는 것이 정부의 공약이었다.
그러나 지역의 소득파악률이 현저히 낮은 상황에서 직장과 지역에 공평히 적용되는 보험료 부과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애초부터 불가능한 것이기에 통합 자체가 무리라는 것이다.
또 통합하면 수입ㆍ지출관리의 주인의식이 없어져 효율적 재정관리가 어렵고 결과적으로 재정위기의 악순환이 되풀이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일례로 통합 이전인 96년 모두 2조6,000억원에 달했던 전국 139개 직장의보조합의 적립금이 지난해 7월 조직통합 직전에는 8,800억원으로 줄었고, 이같은 도덕적 해이가 모두 조직통합에서 비롯된 것으로 조합주의자들은 보고 있다.
보험료 부과 기준이 통일되지 않는 한 매년 보험료 인상 때마다 `부담의 형평성'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될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입력시간 2002/01/10 11:53
박광희 사회부 khpark@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