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화살' 검찰 정조준 줄소한·줄사표 이어질까?

신승환 구속이어 검찰간부 5~6명 조사예정

검찰이 ‘바로서기’의 기회를 맞았다. 이 정부들어 검찰의 위신이 추락한 적이 한두번이 아니지만 실세 총장이던 신승남 총장이 임기 1년5개월가량을 남겨둔 상태에서의 중도하차는 지금이 검찰이 반드시 붙잡아야 하는 기회라는 얘기다.

차정일 특별검사팀의 화살이 검찰을 겨냥해 시위를 팽팽히 당기는 상태인데다 각종 게이트로 정권 핵심부가 연루의혹을 받는 상황이다.

작금의 현실은 한마디로 ‘총체적 부패’ 상황이자 정권으로서는 부패척결이 남은 임기동안의 최대의 과제라해도 과언이 아니다. 위기가 큰 만큼 기회도 더 활짝 열려 있는 것이다.

그 기회를 제대로 잡기위해서는 인사권자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검찰 스스로의 노력이 따라야 한다. 검찰의 노력은 겸허한 자기반성에서 시작돼야한다. 자기 식구 감싸기에서 과감히 탈피해야 하고 환부를 도려내야 한다. 그렇지 못할 경우 환부는 다시 도져 부메랑으로 검찰에 돌아올 것이다.


검찰로비 부분에 초점, 핵폭풍 될 수도

그동안 검찰의 행태는 특별검사팀의 이용호 게이트가 한마디로 말해주고 있다. 특검팀은 지금까지 여운환씨로부터 로비명목으로 돈을 받은 이기주 전 한국통신파워텔 사장을 구속한 데 이어 한국전자복권 전 대표와 리빙TV 전직 고위간부가 이씨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을 밝혀내는 등 지난해 대검 중수부 수사팀이놓쳤던 수사성과를 잇따라 내놓았다.

특검팀이 특히 신승남 검찰총장의 동생 승환씨가 이씨로부터 받은 6,666만원중 5,000만원을 로비청탁 명목으로 받은 돈으로 결론짓고, 신씨를 특경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했다.

형인 신 총장이 표면상으로는 동생의 그 같은 일탈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했지만 사퇴로 끝나지 않을 상황이다.

특검은 신씨에 대한 구속수사를 필요로 하는 사유에 '신씨가 이씨로부터 돈을 받은 이후 검찰 간부들을 수시로 접촉한 정황이 포착돼 구속수사를 필요로 한다'고 밝혔다. 검찰 간부들의 줄소환 조사를 말하는 것이자 줄사표를 예상할수 있는 분분이다.

특검은 필요하면 사표를 낸 신 총장도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특검은 신씨가 만난 검찰간부들이 대부분 신씨의 고교동창이거나 오래전부터 친분이 있어왔던 검사들이라는 점에서 `개인적인 만남'의 가능성도 있지만, 무엇보다 신씨가 이들을 집중적으로 만난 시점이 이씨에 대한 금감원 조사에 이어 검찰의 내사가 시작될 무렵이라는데 의혹의 시선을 거두지않고 있다.

신씨가 개인적인 친분을 이용해 최소한 이씨에 대한 검찰수사 내용을 알아내 이씨에게 전달하거나 이씨나 G&G그룹 계열사에 대한변명이나 나아가 선처를 호소했을 개연성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특검은 신씨의 금융기관 로비와는 별도로 검찰로비 부분에 수사초점을 맞추고 신씨가 만났던 검찰간부 5-6명을 소환조사한다는 방침이어서 이들에 대한 수사결과에 따라서는 또 다시 검찰조직에 핵폭풍급 파장을 몰고올 가능성이 다분하다.

또 이 사건을 수사한 수사팀과 지휘라인이 총장 동생의 범법행위와 무관하다 할지라도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책임은 어떤 식으로든 져야 할처지다.

결국 검찰 조직으로서는 인사 태풍에 휩싸일 가능성이 커졌다. 고위간부들에 대한 인사가 불가피하게 됐으며 특검 수사와 관련한 변수도 많아 그 폭도 커질 공산이다.


후임총장 비호남 가능성, 인사폭 커질 듯

신 총장 사퇴에 이어 후임 총장 인선이 이뤄진다. 현재 검사장급 이상 고위간부중 공석은 검찰총장을 포함, 광주고검 차장, 법무연수원 기획부장등 3자리가 됐다.

차기 총장 후보로는 신 총장 후배 기수인 사시 11회와 사시12회 중에서 인선이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사시 11회에는 검찰내 TK인맥으로 분류되는 김경한 서울고검장과 김영철 법무연수원장이 있고, 사시12회에는 김각영 대검차장(충남)과 한부환 대전고검장(서울), 이종찬 대구고검장(경남), 김승규 법무차관(전남) 등 4명이 있다.

이들중에도 이용호 게이트수사 지휘라인이나 특별감찰본부 조사와 관련된 인사가 있다. 목포출신인 신 총장이 본인의 비리와는 무관하다고 하지만 동생이 이용호 게이트에 연루된데 책임을 지고 사퇴한 것인 만큼 후임 총장은 비호남 인사가 등장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12회 인사중에서 총장이 되면 선배나 동기중 일부가 스스로 물러날 가능성도 적지않아 인사폭은 더욱 커지게 된다.

더욱이 특검이 신 총장의 동생 승환씨의 검찰 로비 의혹에 대한 수사를 진행중인 점을 감안할 때 특검 수사진전에 따라선 이용호 게이트에 연루된 검찰 간부들의 거취도 인사의 한 요인이 된다.

대전법조비리 사건과 관련해 항명파동사태를 초래, 옷을 벗었다 재판끝에 지난해 검찰로 복귀한 심재륜 부산고검장의 거취도 관심거리다. 일부에서는 조직안정을 위해 외부인사가 임명될 가능성도 거론하고 있다.

변수는 또 있다. 김대중 대통령은 14일 연두 기자회견에서 특별수사검찰청의 설치를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물론 새 이야기는 아니다. 검찰이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지 못한다는 비난 여론에 나온 안이었다. 이 정부들어서인 99년 추진됐던 공직비리조사처의 연장선상이다. 그런 특별수사검찰청을 김 대통령이 마지막 연두기자회견에서 강력한 부패척결 의지를 표명하면서 조속설치 하겠다고 천명했다.

검찰로서는 망신이자 또다른 기회인 셈이다. 자리도 늘어날 것이니 금상첨화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구성원 스스로가 ‘법대로’ 한다는 각오를 할 때만 살려지는 변수들이자 기회이다.

배성규 사회부기자

입력시간 2002/01/16 11:08


배성규 사회부 vega@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