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초점] 삭풍의 금강산에 설중매를 피우려 하는가

정부는 1월21일 관광객 격감과 누적 적자로 중단위기에 빠진 금강산 관광사업을 살리기 위해 사업주체인 현대아산에 자금을 지원하기로 하기로 결정하고 이 같은 사실을 북한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현대아산에 대한남북협력기금 지원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그간의 입장을 수정한 것이다. 지원규모는 확정되지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지만 지난해 6월 이 사업에 동참한 한국관광공사에 대출한 남북협력기금 900억원 중 지급하지 않은 450억원의 일부를 현대아산에 지원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이번 지원이 ‘퍼주기성’이 아니라고 강조하고 있다. 남한 정부가 무리를 감수하면서 금강산 관광을 지원하는 만큼 북한 측도 금강산 특구 지정등으로 화답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김윤규 현대아산 사장을 통해 금강산 관광사업 지원 방침을 전하면서 이달중 금강산 특구지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북측에 촉구했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입장선회는 예상됐던 일이라고 할 수 있다. 남북 모두가 올해 ‘빅이벤트’를 치룰 계획이어서 남북관계가 개선될 경우 실익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은 사망한 김일성 주석의 90회 생일을 기념해 4월 말부터 2개월 동안'아리랑 축전' 을 개최한다. 북측은 또 2월16일 김정일 국방위원장 60회 생일, 4월25일 인민군 창건 70주년 등 중요 행사를 연달아 치르게 된다.

다음달 한미정상회담을 할 예정인 남측도 월드컵을 성공적으로 치르고 남북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대화 재개를 바라고 있다.

또한 김대중대통령이 연두기자회견에서 올해 4대 국정과제로 남북관계 개선을 제시한 터여서 통일원 등 대북 관계업무에 종사자들은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동분서주해 왔다.

북측이 1월중에 금강산 특구를 지정해달라는 남측의 요구에 대해 어떤 답변을 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전례에 비추어 볼 때 남측이 또 ‘헛물’을 켤 가능성도 없지 않다. 북측은 6ㆍ8합의에도 불구하고 관광특구 지정과 육로관광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와 함께 국민적 동의도 구하지도 않은 채 정부의 지원방침을 북측에 전달했고, 현 정부 출범 초기부터 주장해온 ‘정경분리’ 원칙을 스스로 깨고 대북관련 사업자에게 돈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야당을 비롯한 여론의 비판도 예상된다.

김경철 주간한국부 차장

입력시간 2002/01/22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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