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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민영화] "국가 경쟁력 제고 위한 구조개혁"

[공기업 민영화] "국가 경쟁력 제고 위한 구조개혁"

찬성/ 박종구 기획예산처 공공관리 단장

“공기업 민영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 입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공기업 민영화의기획ㆍ실무를 총괄하고 있는 박종구(44) 기획예산처 공공관리단장은 “최근 노동계와 일부 국책 연구기관에서 민영화 재검토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공기업의 국민경제적 비중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도 민영화를 통한 구조개혁은 반드시 완성돼야 한다”고 밝혔다.

박 단장은 “그간 공기업은 주인의식 결여로 민간 기업에 비해 경영 효율성이 크게 떨어졌던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며 “개혁을 통해 공기업 자체의 재무 건전성과 경영 효율을 높일 수 있는 공기업의 구조조정은 피할 수 없는 대세이자 글로벌 트랜드”라고 강조했다.

박 단장은 해당 공기업 노조들이 반발하는 것은 민영화로 야기될 고용 불안으로 인한 집단 이기주의에 다름 아니라고 지적한다. 노조들이 주장하고 있는 국부 유출, 공공성 훼손, 공공요금 인상 등의 부작용은 제도적 보완 장치를 통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국부 유출 아닌 국부 증진”

“노조측은 공기업 해외 매각이 국가 기간산업의 유출이라고 주장하지만 속내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오히려 그 반대다. 그간 정부는 뉴욕과 런던 증권시장을 통해 국내 주가 대비 무려 7,600억원대의 프리미엄을 벌어 들이는 성과를 거뒀다.

그것도 경영권 매각이 아니라 CB(전환사채), EB(교환사채), DR(주식예탁증서) 등 간접적인 방식을 통해 이뤄졌다. 국내 가격보다 높은 값을 받고 외국인들에게 판 것이다. 국부 유출이 아니라 국부 증진이다.”

박 단장은 공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유의할 것은 매각 자체가 아니라 민영화 과정에서 발생할 부작용을 얼마나 최소화 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말한다.

박 단장은 “노조는 사실상 독점 기업이라 할 수 있는 공기업 지분 일부가 외국인에 넘어가면 시장원리에 따라 공공성이 훼손될 것으로 주장 하지만 이런 문제에 대한 보완 장치는 이미 완벽히 마련돼 있다”며 “한 예로 전력의 경우 전기료나 매각대금 중 일부를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조성해 지원하고, 철도는 적자 노선에 대해 재정지원을 해주는 비용보상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완충 방안을 세워 놓고있다.

가격 상한제(price cap)를 설정해 무리한 요금 인상도 막을 계획이다. 또한 한국통신 49%, 한국가스공사와 한전 30%, 담배인삼공사35% 등 외국인 주식 소유한도를 설정해 외국인에게 경영권이 넘어가는 것을 원초적으로 차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단장은 오히려 집단 이기주의에 밀려 세계적인 민영화를 후퇴할 경우 나타날 부작용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라고 주장한다.

박 단장은 “만약 현 상태에서 공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중단한다면 한국 경제에 대한 외국의 신뢰도가 추락해 눈에 보이지 않는 엄청난 손해를 보게 돼 남미 같은 후진국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박 단장은 “민영화의 성공 사례는 비단 외국 뿐 아니라 국내에서 찾을 수 있는데 2000년 249억원의 적자를 내던 한국중공업이 두산에 매각돼 1년만에 164억원의 흑자를 냈고, 1999년 민간에 넘어간한국종합기술금융도 1,200억대 적자 기업에서 지난해에는 180억원의 흑자기업을 변모했다”며 “민영화는 작지만 강한 글로벌 스탠더드 부합하는 경영 시스템과 관행을 정착시킬 수 있는 슬램화 구조로의 변신을 위해도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결론지었다.

송영웅 주간한국부 기자 herosong@hk.co.kr

입력시간 2002/02/28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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